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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견조회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453(20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 자치분권과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붙임과 같이 시도의회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시 2017.10.16.(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나.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 1부

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광훈		교류협력팀장	현진숙		의정담당관	10/10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131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회본관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9	/전송	02-3702-12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