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1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태형	노수임	강선섭	09/29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

2017. 9.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순 서
Ⅰ.			추진개요	1
		1. 추진근거		1
		2. 추진경위		1
Ⅱ.			민간위탁 개요 ----------------------------	2
		1. 시설개요		2
		2. 위탁내용		2
Ⅲ.			추진계획	3
		1. 위탁기관 공모		3
		2. 위탁기관 선정		4
		3. 심의결과 및 협약체결		5
Ⅳ.			향후계획	6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이 ’18. 1. 22.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경영지원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 추진경위

❍ ’12. 4. 3.	사회적경제종합지원계획 수립
❍ ’12. 9.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부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2.10.15.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3. 1.2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 ’13. 4.1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14. 9.16.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적격)
❍ ’14.11.2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 ’15. 1.2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재계약)
❍ ’17. 9. 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공모 시의회 상임위 보고

Ⅲ		민간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유형 : 사무 및 시설 복합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8. 1.23. ∼ ’21. 1.22.(3년간)

※ 최초 위탁(’13.1월 ∼ ’15.1월), 재계약(’15.1월 ∼ ’18.1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5,050백만원(‘18년 예산안 기준)

※ ’18년 ∼ ’21년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위탁내용

❍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교육, 인재양성

❍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지원·컨설팅 및 규모화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마포문화비축기지 내 등) 등 운영 및 시설관리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미래동 1층)

❍ 면 적 :　총 1,486㎡

❍ 주요시설 : 개방형사무실, 세미나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홍보관 등

※ 부대시설 : 마포공동작업장(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면적: 1,543㎡) 등

Ⅳ		추진계획

1		위탁기관 공모

□ 선정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	신청서접수 (방문)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계약 심사의뢰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체결
’17.9월∼10월		’17.10월		’17.11월		’17.12월		’17.12월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9.29.(금) ∼ 11. 8.(수) (40일간)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 없는 경우 재공고(11.13(월)∼ 11.23(목)) 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7.10.30.(월) ~ 11. 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위탁사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

- 사업추진실적(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간)

- 기타 증빙자료(수탁사무운영능력 관련, 가산점 등)

2		위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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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능력을 기준으로,

❍ 사회적경제 민간주체들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계획 평가 배점 강화

❍ 배점기준 : 100점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30점)	수행경험(실적) (10점)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유사업무 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 (10점)	∘ 신용평가등급 및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10점)	∘ 법인·단체 설립목적의 본사업 적합성
	가산점 (16.6점 ∼ 6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등의 경우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수행 계획 (20점)	∘ 수탁기간 동안의 센터 운영계획 적정성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충실성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점)	∘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운영(예산) 계획 (10점)	∘ 예산구성의 적정성 및 경비집행의 효율성 등
	사회적가치 기여도 (20점)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종사자 고용안정성 (10점)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의무평가)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의

❍ 참여 단체·기관의 제안설명(PT발표 등) 및 질의응답(기관당 20분이내) 후 최종 심의

□ 평가방법

❍ 심사위원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시 해당 항목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개 이상 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재공고시에도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준용

❍ 1개 기관 신청할 경우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결정

3		심의결과 및 협약체결

□ 심의결과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기관)를 선정 통보

※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상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 내용 중 미흡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사업비 심사 등 이행절차 진행 후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7. 9.29.(금) ~ 11. 8.(수)

❍ 신청서 접수              : ’17.10.30.(월) ~ 11. 8.(수)

※ 1개 단체 신청 등으로 유찰시 재공고 : ’17.11.13.(월)∼11.23.(목)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11.27.(월)(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7.11.28.(화)(예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 ’17.12. 1.(금) ~ 12. 8.(금)

❍ 위·수탁 협약체결         : ’17.12월 중순 예정

붙 임 :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