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154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명신	강선미	김상춘	09/27 엄규숙

(가칭)사단법인 희망이야기

법인설립 허가 검토보고

2017. 9.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칭) 사단법인 ‘희망이야기’ 설립허가 검토보고

소외아동들의 교육 및 문화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희망이야기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 서울 희망이야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9길 24 2층

❍ 대 표 자 : 김 재 형(1967. 3. 1)

❍ 설립목적

- 아동의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차별과 소외를 방지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책임감 있는 환경 구성

❍ 목적사업

- 지역내 아동의 교육 네트워크로서 작은 도서관 운영

- 아동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자원봉사 조직

-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 기본재산 출연 : 현금 15백만원

❍ 임원현황 : 6명(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4년	***	*************	· (현) (2015~) 영등포 문화재단 / 도서관 운영팀장 · (전) (2011~2013) 무연고노인 무료쉼터 한울타리사 람들 / 운영위원장 · (전) (2013~2015)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팀장
2	이사	4년	***	*************	· (전) (2012~2015)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 / 사무국장 · (전) (2010~2011)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 희망 의공부방 수석팀장 · (전) (2013~2015)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 팀장
3	이사	4년	***	***********	· (현) (2013~) 대한결핵협회 미소꿈터/ 소장 · (전) (2005~2013) 노숙인다시서기 지원센터/ 과장
4	이사	4년	***	*************	· (현) (2015~) 숭실대학교 연구소 / 연구원 · (전) (2011~2013)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 / 팀장 · (전) (2013~2015)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 희망 의공부방 홍보팀장
5	이사	4년	***	*************	· (현) (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 (전) (2011~2013)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상담원
6	감사	2년	***	***********	· (현) 한울회계법인 · (전) 대주회계법인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음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설립취지, 설립 발기인, 창립 총회 등 적정여부	○ 지역 아동들의 교육차별, 소외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취지 등이 적정하며, ○ 창립총회시 설립취지, 목적사업, 임원선출, 정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됨
목적사업 관련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주사무소 확인	○ 소외아동들의 차별 및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으로 적정함 ○ 영등포구 영신로 19길 24, 2층의 사무실 확인 단, 전담 인력은 채용 중으로 향후 2개월 이내 채용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자 함
정관	정관 작성의 적정여부	○ 목적 및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목록,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총회 등을 빠짐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함
법인 출연 재산 관련	출연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여부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적정 여부	○ 출연재산 기본재산(15,000천원)과 보통재산(5,80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적절하게 작성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명칭, 사업내용	○법인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 ○법인의 목적사업은 소외아동들의 차별 및 소외 방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2017년도 세입 총 28,500천원 - 회비: 13,500천원 - 출연금: 15,000천원 ○2017년도 세출 총 28,500천원 - 인건비: 4,000천원 - 목적사업: 3,000천원 - 운영비 등: 5,400천원 - 이월액: 16,100천원으로 세부 세출계획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음 ○2018년도 세입 총 38,500천원 - 회비: 32,400천원 - 이월액: 6,100천원 ○2018년도 세출 총38,500천원 - 인건비: 9,600천원 - 목적사업: 8,100천원 - 운영비 등: 12,800천원 - 이월액: 8,000천원으로 세부 세출계획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음 ※ 목적사업 도서구입비는 중고 책단가 기준
구성원	임원 취임 관련 구비서류	○임원(이사장1명,이사4명,감사1명) 취임에 따른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등을 첨부함
	회원명부 및 회비 징수 계획	○회원은 총 100명으로 회원명부 확인. 회비는 2017년 13,500천원, 2018년 20,400천원 징수예정으로 회비징수계획서를 통해 확인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구비서류 및 총회 등의 절차 검토: 적정

- (가칭) 사단법인 ‘희망이야기’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설립 총회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구비서류 등이 적정하게 작성됨

❍ 법인의 독자성: 적정

- 명칭이 중복되지 않으며,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적정

- 목적사업의 주 재원이 되는 회비의 징수계획, 사업계획서의 소요 예산의 검토, 법인 사무실 방문한 결과 회비로 목적사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이 임차한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이 실현 가능하다 판단됨

‣ (가칭)‘희망이야기’는 지역 소외아동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을 위한 공동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아동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봉사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 100명이 가입하고, 해당 구비서류 완비하였음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의 주 재원이 되는 회비로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공익에 기여하는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9길 24 2층 ○확인일 : 2017.9.25.(월) 16: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도서관 및 프로그램 공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