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12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김윤희	代이춘식	김혜정	10/16 엄규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39번,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1839번

＊어린이집 및 보육 관련

1.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입소대기인원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입소대기시스템을 아이사랑사이트와 통합하는 시기 및 상담업무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의내용

□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현원, 입소대기인원

(단위:명)

구 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정원	79,067	2,266	6,537	114,150	47,769
현원	72,105	1,902	5,451	95,006	40,274
대기인원	139,289	1,619	4,263	52,914	23,817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정원·현원), 서울시 보육포털데이터베이스(입소대기인원)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간 입소대기시스템 통합 시기 및 협의내용

□ 통합시기 : 2017.11.23.(목) 데이터 이관 예정

- 서울지역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아동입소등록 방식은 4월중순  까지 기존 방식 적용

- 기존 입소대기신청 자료에 대한 입소대기 기준 변경사항 없음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아이사랑 입소대기)과 서울시 보육포털(입소대기시스템) 상담업무에 대한 서울시와 복지부 입장

※ 통합 협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	서울시
• 통합 필요성에 동의 •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통합에 따른 민원 증가를 우려하여, 통합을 하되 복지부 아이사랑콜센터(사회보장정보원 운영)에 추가유입되는 민원 해소방안과 예산지원 요구	• 통합의 필요성 - '08년 서울시입소대기시스템 구축, '13년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 구축 ※ 시스템 통합권고(안전행정부-298호, '13.4.22) - 시스템통합으로 증빙자료제출 간소화, 재원생관리 연계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 해소·대국민 서비스 향상·행정처리 효율화 • 복지부는 2015년부터 3년째 민원대응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통합에 미온적 • 통합을 위한 서울시 사전 준비 완료 - 2015년 3월 보건복지부에 통합 요청 - 전국입소대기표준에 맞춘 기존 자료 정비 - 2017년 이관 비용 전액 예산 확보 - '17년 3월 <입소대기시스템 통합 사업>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중 • '18년 입소대기통합 후 운영 방안 - 서울시에서 안정화 시까지 예산 및 입소대기관련 민원 응대 최대한 지원 - 통합 운영후 보건복지부에서 필요예산 확보, 아이사랑콜센터의 전문 민원응대조직 확대로 보육분야의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서울시와 복지부간 상호공조를 통한 원스탑 보육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편의 증진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윤 병 수
	☎2133-5102	담 당 자	김 윤 희
	작 성 일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