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신청 결과 통보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21727(2017.06.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인 명 : ******************

- 주사무소 : ***************************

나. 검토결과 : ***

다. 사유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추가하고자 하는***********************하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사회복지법 제28조 제1·2항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서 3쪽 참조

2)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있는 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사업회계가 법인회계 또는 시설회계와 중복되어 회계의 구분 운영이 불가함

3)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에는 구체적 내용이 논의 되어야 하나, *********************************************************, 2017.6월 추후 작성된“정관 변경 사유서 및 정관변경 전후비교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조문 및 조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4) **********

-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계획 안내(서울시 복지정책과-9427, 2017.5.1)에 따르면,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검토 후 시 소관사무를 포함하여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

붙임  1.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계획 안내 공문 1부.

2. 정관변경 인가 신청관련 문서(서류) 일체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