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1079(2017.09.2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등록

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부과 예정금액 : 금250,000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 : 금2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자) 2017년 9월 28일 (위반내용) 전화민원으로 상기대상 확인결과 지상 3,4층 비상구 상 장애물을 설치한 위법이 있음*************** (현장에서 위법행위 해소로 과태료금액의 2분의1 감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제2호(개별기준) 나. 4)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제1호(일반기준) 나. 6)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주소	djyoon@seoul.go.kr	모사전송	3661-1173
		의견제출 기한		2017년 10월 31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및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0/16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7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