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계획부-101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결재
박종필		최병훈	10/16 권영찬
협 조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5번 서영진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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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9호선 3단계 총사업비 조정 관련 차수별(계획분 포함) 조정사유 및 국토교통부 조정 세부내역 사본, 총사업비 관리지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철 9호선 3단계 총사업비 관련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9호선 3단계 총사업비 조정현황 1부

2.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세부내역 1부

3. 총사업비 관리지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사무관	최병훈
	☎ 772-7132	주무관	박종필
	작 성 일 : 2017. 10.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 2012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중 투자심사 대상 사업별 심사결과

□ 도시철도국의 2012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중 투자심사 대상사업별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업중 투자심사 대상 사업 심사결과

연번	연도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1	2014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설치 건설사업	적정 ▶ 기존차량기지 이전부지 활용 및 광역교통수요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중앙 투자 심사
2	2014	하남선(5호선연장)복선전철 건설	조건부 ▶ 국비 지원계획확정 후 사업참여 자치단체별로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편성	중앙 투자 심사
3	2014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조건부 ▶ 국비지원계획 확정후 사업참여 자치단체별로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 편성하고, 실시설계 완료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이행	중앙 투자 심사
4	2016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조건부 ▶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을 토대로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협약필요	중앙 투자 심사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사무관	최병훈
	☎ 772-7132	주무관	박종필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