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확정판결 관련 공유물 토지분할 신청권자에 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정보과-28559(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확정판결에 따른 공유물 토지분할의 신청권자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송부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아파트와 상가를 분할하는 판결이 2008년(원고 : 445명, 피고 : 354명)에 확정되었으나, 분할 면적이 소숫점 넷째 자리로 결정되어 2017년에 판결 경정 신청(원고 : 90명, 피고 : 638명)이 확정된 경우 토지분할의 신청권자에 대한 질의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공유자 전원이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

▷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판결상의 원고(445명) 또는 피고(354명) 전원이 신청하여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함

2) 을설 : 공유자 단독 또는 수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

▷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이므로 원고 중 일부(445명 중 1명) 또는 피고 중 일부(354명 중 1명)가 신청하여도 토지분할이 가능함

다. 강남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을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1항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대로 원고·피고 구분없이 공유자 단독 또는 수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 회신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1072호(2016.3.21.)』 참고

붙임: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질의(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0/16 조봉연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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