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400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최한철		10/16 안준호
협 조

2017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17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제3차 -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0. 11.(수)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8명

- 당연직(1명)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7명) : 이성희, 김매이, 김양례, 김지영, 조영희, 최윤석, 한태룡 위원

❍ 안    건 : 2017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주요 의견

❍ 기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지표 개발 필요

❍ 평가지표 개발 및 전체적인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 시행 검토 필요

❍ 단위사업 구분이 불분명하니 사업용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지원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실시 및 금액 기준 수립 필요

❍ 체육용품 지원사업 관련,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구입, 현장평가 실시 등 낙찰업체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 꿈나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을 각 학교로 파견하는 방안 제안 및 정부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서울시 사업 추진 제안 등

□ 위원별 발언 내용

위원명	발언 내용
*** 위원 외 다수	○ 기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지표 개발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처럼 서울시 체육진흥기금도 일부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 ․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기금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장기적인 계속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우선 실시 방안도 좋을 것 같음 (*******) ○ 단위사업 구분이 불분명한데 사업용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단위사업 구분이 불분명하여 혼란스러우므로 기금 사업을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함 (*********************)
*******	○ 평가지표 개발 및 전체적인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 시행 검토 필요
******	○ 지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및 금액 기준 수립 필요 ○ 각 학교 체육물품 지원사업시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물품에는 서울시 로고 인쇄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유용 방지 가능
******	○ 물품지원사업시 입찰 실시, 낙찰업체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 꿈나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을 각 학교로 파견하는 방안 제안 ○ 시민 체육 수요를 수렴하여 상향식․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체육 관련 부서가 2개부서로 나뉨에 따라 인력 보강 필요 ○ 전문체육․생활체육 통합 추세에 따라 생활체육을 대신할 용어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면 좋겠음
******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등을 통해 체육 복지가 향상된 결과를 눈에 띄게 보여주면 좋을 듯함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꿈나무 육성사업 외의 야구발전사업도 적극 발굴 필요 ○ 꿈나무 육성사업은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결과적으로 시 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음. 증액 검토 필요
******	○ 스포츠동호회 지원 등 정부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추진 제안

□ 회의결과

❍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 행정사항

❍ 재정관리담당관에 심의결과 통보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900천원 = 6명 × 150천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