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862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10/16 김장수
협 조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건의사항 검토 보고

2017.10

공동주택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건의사항 검토 보고

□ 주말데이트 개요

□  일 시 : 2017. 9. 23. 10:00

□  내 용 : 아파트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

□  참 석 : 시장, 무악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경비원2, 입주민2,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담당직원

□ 주말데이트 건의사항

□  아파트 부지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

□ 검토내용

□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구청장에 신고(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호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 검토결과

□  아파트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제6호나목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후 텃밭 활용 가능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 시킬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3]제6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구청에 신고 후 텃밭활용 가능

□ 향후계획

□  검토내용 관할 구청에 통보

붙임 : 관련법조문 발췌 1 부.  끝

붙임문서 [관련법조문 발췌]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5.10.8>

1. 삭제 <2012.11.1>

2. 삭제 <2012.11.1>

3. 삭제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 2012.11.1, 2016.9.29>

[전문개정 2009.11.11.]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③ 영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를 말한다.

1.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6]

[별표 3] <개정 2017. 1. 10.>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6. 증축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