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910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10/13 조조익

20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10.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이익 조기 도모 및 세정 신뢰도 향상

Ⅰ		환급금 개요

□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제60조~제64조), 령(제37조~제44조), 규칙(제17조~제22조)

※ 2012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운영실무(서울시 발간)

□ 환급발생 : 국세경정, 착오과세, 이중납부, 법령 등 사정변경 등

□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령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제7항)

○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령 제44조)

－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17년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정리대상 (A)	정리결과(B)				미정리 (C= A-B)	정리율 (B/A)
		소 계	환 급	소멸시효	기 부
건 수	69,647	16,974	16,149	391	434	52,673	24.4
금 액	4,526	2,504	2,470	33	1	2,022	55.3

※ 정리기간 경과 후 미환급액 증가로 ‘17년 10월 현재 미환급액은 증가 예상

Ⅱ		추진 계획

□ 정리 개요

○ 정리기간 : ‘17.10.25. ~ 11.24.(1개월간)

○ 정 리 자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 필요)

－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 정리대상 : 미환금금 총 76,103건, 4,080백만원(‘17.10.1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4월
건 수	76,103	4,369	5,713	6,745	12,523	46,753
금 액	4,080	212	149	238	499	2,982

□ 정리 방안 : 시·구간 협업을 통한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본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신설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행자부에 제도개선 및 미환급자 인적사항 등 제공 건의

－ 납세자 동의없이 사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상향(‘17. 5.)

－ 은행 자동이체 신청시 미환급금 계좌 등록 방안 건의 등

－ WE-TAX를 통한 서울시 미환급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확보

≪자치구≫

○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적극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정부민원포털(민원 24)을 이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환급통지서 송달율 제고 후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 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소지 파악

‣폐업 법인은 대표자 또는 감사에게 안내문 발송 및 연락

□ 유형별 추진사항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17.10.10.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76,103	33,767	31,249	5,475	4,204	1,408
금 액	4,080	125	745	373	704	2,133

○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취득세·재산세, 주소지 방문하여 환급

【‘17.10.10.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76,103	43,456	28,419	74	1,985	945	1,224
금 액	4,080	2,832	946	67	31	146	58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17.10.10.기준 계좌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76,103	74,814	866	423
금 액	4,080	3,937	60	83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17.10.10.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거주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76,103	73,717	1,367	456	563
금 액	4,080	3857	115	75	33

○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이후
건 수	76,103	1	0	1,261	3,107	71,734
금 액	4,080	0	0	36	176	3,868

－ ‘11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및 결과 보고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통지 : 10.24.(화)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 정리결과 보고(양식은 붙임 참조) : 11.30.(목) 이전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 환급이 다량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소액은 환급신청 비용 등을 고려, 기부 등 적극 유도

－ 시간과 비용 등 환급신청 비용이 더 많은 경우 환급신청 포기 우려

【‘17.10.10.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이하	3천원이하	5천원이하	1만원이하
건 수	33,767	7,715	8,985	5,706	11,361
금 액	125	3	18	22	82

□ 쉽고 간편한 STAX 지방세 환급 적극 홍보 및 유도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설치, 간편 로그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붙임 - 1		2017년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2017.10.10.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명	건 수	미환급액	비 고
합 계	76,103	4,080,097
종 로	1,662	54,287
중 구	1,882	149,563
용 산	2,242	174,361
성 동	2,580	126,195
광 진	2,786	73,083
동대문	1,910	55,994
중 랑	3,478	108,996
성 북	3,520	162,671
강 북	1,522	33,640
도 봉	2,331	69,446
노 원	4,499	111,191
은 평	1,649	32,488
서대문	2,195	63,525
마 포	2,085	71,028
양 천	3,627	104,251
강 서	3,894	130,334
구 로	2,556	58,037
금 천	1,163	20,299
영등포	3,988	252,188
동 작	1,731	66,836
관 악	3,781	70,140
서 초	5,937	684,592
강 남	11,517	1,199,224
송 파	2,632	118,285
강 동	868	24,957
市(38징수과)	68	64,486

※ 상세내역은 세무종합 공지사항 게재(비밀번호 tpdlqchdrhkfxla)

붙임 - 2		STAX 로그인 및 환급금 신청 방법

핀번호 로그인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 1	환급금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