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239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숙	강재신	김복재	엄의식		10/13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복지 행정업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및 교육기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근거

□ 채용 필요성

○ 노인인구 급증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환자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수요 매년 지속적증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건수도 계속 증가

-  ‘16년의 경우, ’12년 대비 73%증가 →  전국 最多

○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과 요양보호교육기관 관리(지정,변경,폐지,휴지,등에 따른 현장확인 등)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필요

- 과중한 관련업무 수행으로 직원고충 등 사유로 잦은 인사발령과 공공근로(3명)의 업무 주기(6개월단위 근무)에 따른 새로운 공공근로 배치 시 까지 업무숙지 기간 포함, 공백기간이 약 1개월 이상 소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017.4월)

○ 2017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제79호)

Ⅱ		채용 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내용
요양보호사 전문요원 ※자격증발급, 교육기관관리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1명	임용일~2년 (주당 35h)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관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지정,변경,폐지,휴지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교육관련시스템 운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증관련 민원처리 기타 요양보호사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대학 ․ 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도는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해당분야 전공 학위 소지자 우대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내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하되, 08:00~19:0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아래의 연봉책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승인 요청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천원	-

‣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적격성 심사)

- 심사위원 : 3명이상으로 구성(내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해당자에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3이상으로 구성

‣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평가방법 : 직무내용에 대한 개별 및 집단 면접(질의․응답)

※ 1명 이상 응시시 면접시험 추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소요예산 : 총 47,617천원

○ 기본급 : 44,219천원(‘마’급 연간 상한액 기준)/복리후생비 3,398천원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13천원×12월), 직급보조비(125천원×35/40×12월), 대민활동비(50천원×35/40×12월)

※ 기타 제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임용 방침 및 의뢰	: ‘17. 10.11.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17. 10.19.

○ 채용 공고(10일간)	: ‘17. 10.20.~10.31.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17. 11. 1.~11. 3.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 ‘17. 11. 6.

○ 면접시험	: ‘17. 11. 8.

○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7. 11. 9.

○ 합격자 신원조사	: ‘17. 11.10.~11.13.

○ 채용승인요청 및 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11.13.

○ 채용계약 체결 및 발령통보	: ‘17. 11.15.

※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