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810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차미영	김숙희	임출빈		10/13 이원목
협 조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사공단팀장		代이환봉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2017.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근로자(노동)이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전국적 확산 도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6.9.29.공포)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16.10.20.)

□ 현    황

○ 도입현황 : 16개(22명) 중 8개 기관(9명) 도입완료/  8개 기관(13명) 미도입

구 분	도입완료 (8개 기관/9명)	미도입 (8개 기관/13명)
(의무도입)근로자 정원 100인 이상 * 16개 기관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시향	시설공단, 주택도시, 에너지, 의료원, 세종, 복지재단, 여성가족, 120
(임의도입)근로자 정원 100인 미만	(5개 기관) 장학재단,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재단, 공공의료재단 <관광마케팅제외>

○ 정부동향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국정과제로 채택('17.7월)

- 용역실시(기재부-KDI,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 ⇨ ’18.상반기 국회 법안 상정

□ 문 제 점

○ 노동조합과 역할 상충 및 제한적 권한으로 소극적 경영참여 조장

○ 노동이사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및 미비사항 보완 필요

○ 노동이사 사기진작 및 참여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 저조 우려

2		개선․발전방향

		현 행		개선․발전
성공모델		노동조합과 역할상충 및 제한적 권한		역할정립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제도 미비로 안정적 정착 장애		제도 정착을 위한 법․지침 보완
교육 ․ 홍보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부족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이해 교육강화
		노동이사제 공론화 및 홍보부재		다양한 공론의 장 및 홍보전략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역할정립 및 실질적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역할 및 권한을 정립하고, 실질적 활동지원 ○ 노동이사․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개선발전 노력

1	노동이사 역할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과 근로자 이해대변측면에서 역할갈등 내재

< 노동이사와 노조위원장과 비교 >

지 위	노동이사 (비상임이사)	노동조합 위원장
법적근거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선거권자	전체 근로자	노동조합 조합원
권 한	비상임이사와 동등, 이사회 의결권 有	이사회 의결권 無, 임단협 교섭권
역 할	시민복리증진 및 공익성, 근로자이해대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 지위향상

○ 개선방안

- 제도정착시까지 노동이사의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 중심 운영

- 노동조합-기관장-노동이사 정례(분기1회 이상)․수시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2	실질적 권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사회 참여만으로 충분한 의사전달 한계, 주요정책논의 단계부터 참여필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검토 한계

-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 적합한 보직변경이 부서 정원 기준 등으로 제약

○ 개선방안

-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등 주요정책회의시 노동이사까지 확대토록 권고

- 자료요구권 및 對근로자활동(의견수렴 간담회 등) 권한 보장 명문화

<대근로자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등 실비지원 : ’18년 1월~>

○ 각종 회의시 다과 및 음식물제공((식사제공 포함) 기관 예산범위 내 ‘회의비’ 지원

⇨ (예산지침보완)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대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가능.(조례 제12조 기관장 책무)

⇨ (예산지원범위) 기관별 예산 범위내 기관장이 연간지원계획을 수립, 연간 예산지원한도를 정하여야 함

*기관별 ‘회의실비지원’ 사전의견 수렴결과 월 30만원 내외 선호 (’17.9.조사)

⇨ (예산지원방법) 연간지원계획수립*(기관장) → 회의 요청<노동이사> → 개최 및 정산 (기관장)

*연간지원계획 : 연간 정기/수시 개최시기 및 횟수, 예산지원한도를 포함하여 수립

- 노동이사 직무수행 적합보직 희망시 정원기준에서 예외적 인정토록 명시

3	노동이사협의체 구성․운영 ⇨ 제도정착후 자율운영 전환

○ 운영시기 : ’17.12.~’18.12, 수시 또는 정기(분기1회)

○ 구    성 :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22명) 등  *10월까지 16명 임명 예정

○ 주요기능 : 기관별 모범사례 횡단전개 및 개선 사항 논의 등

4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운영시기 : ’18.1.~6, 수시 또는 정기(분기1회)

○ 구    성 : 10명 내외 (시, 시의원, 전문가, 노동이사, 노사대표 등)

○ 주요기능 : 노사 상생․협력의 ‘新경영참여모델’ 발전방안 논의 등

○ 향후조치 : 우리시 제도반영 및 정부 ‘노동이사’ 입법시 정책제언

□ 제도 정착을 위한 법․지침 보완

	< 추진방향 >
○ 노동이사 관계법령 제정 및 지침 보완관련 지속적 추진 ○ 노동이사 간담회 및 기관의견 관련 제도개선사항 반영

1	노동이사제 법제화

○ ‘노동이사제 도입’ 국정과제(’17.7.)채택과 관련 정부의 법제화 추진 지원

- 정부동향 : 연구용역(’17.8.~10.)⇨법안상정(’18.상반기)⇨시행(’18.하반기)

* 공공기관-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조치사항 : 노동이사 명칭 통일, 임추위 생략 근거 마련 등 발굴 건의(행안부)

○ 경영참여확대(노동이사 등)노력 및 노사협력 경영평가 반영(’19년 실적반영)

- ‘노사관계’관련 경영평가 반영 현황

○ 투자기관 : 행안부 평가시 노사관리 지표 3~5점 반영(도시철도 5, 도시개발3, 기타4)

-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갈등․분쟁 최소화 노력, 단체협약 합리성 등

○ 출연기관 : 서울시 평가시 ‘노사관리 합리성(1점)반영

- 단체협약, 노사관계 관리역량, 노사협의회 운영 성과 등

- 개선사항 : 노동이사제도입,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 지표추가

- 반영방법 : 투자기관 (행안부 평가 반영), 출연기관 (시평가 반영)

2	노동이사 근무평가 우대 현행 유지

○ 현  황 : 조례 제12조 및 세부운영지침(’16.10.)

(조례 제12조 및 세부운영지침)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 불이익 처분 금지

운영지침(근무평정) 평가등급별 인원에서 제외하되 이사임용 직전 평정등급으로 정하며, 최소 우(B)등급이 되도록 함

* 우(B)등급 이상 평가 비율 : 60~100% (평균 70% 내외)

○ 검토의견 : 현행 유지 [붙임 1 참조]

- 노동이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근무평가로 최소 우(B) 등급이 되도록 규정한 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장 자율판단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현행유지

□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이해 교육강화

	< 추진방향 >
○ 노동이사간 화합․교류, 경영 및 노사관련법 등 전문과정 운영 ○ 해외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형 노동이사제모델’ 발전방향 모색 ○ 기관별 전직원 대상 노동이사제 이해과정 필수이수과정 신설

1	노동이사 대상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17.11.13.~11.15.(잠정) 3일간/비합숙

※ 미실시 기관 (4개 기관 6명) : ’17.12월 / 전체 워크숍(’18.상반기)

○ 참석대상 : 노동이사 11개 기관 14명

○ 주    관 :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주요내용 : 화합․교류의 시간, 경영․노사관련법, 해외사례, 발전토론회

2	노동이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시행시기 : ’18.상반기

○ 참가대상 : 노동이사 16개 기관 22명

○ 소요예산 : 1인당 5,000천원 (기관별 예산 반영)

○ 연수목적 : 해외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정착 및 발전방향 제시

3	기관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시행시기 : ’18.1.~12.

○ 교육시간 : 필수이수과정 3시간

○ 교육방법 : 직장교육 및 전문기관 교육 등

○ 교육내용 : 노동이사제 제도이해과정, 해외 성공사례 소개 등

□ 다양한 공론의 장 및 홍보전략 강화

	< 추진방향 >
○ 성과중심의 기고, 기획보도, 인터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실시 ○ ‘노동이사제’ 법안 상정시기에 맞춰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한 이슈화

1	성과중심 노동이사제 홍보 강화

○ 개최일시 : ’18.1.~12.

○ 홍보방법 : 기고문, 기획보도, 인터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언론보도

○ 홍보내용 : 노동이사 임명, 운영 모범사례 발굴, 파급효과 등

2	서울형 노동이사제 성공모델 홍보 및 전국 확산 기자설명회

○ 개최시기 : ’18. 상반기

○ 발    표 : 시장, 노동이사 대표

○ 주요내용 : 상생․협력적 ‘서울형 新경영참여모델’ 홍보 및 전국 확산 촉진

3	노동이사제 조례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개최일시 : ’18. 하반기  *조례제정(’16.9.29.)

○ 참석대상 : 500여명 (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시․도 관계자, 희망자 등)

○ 주요내용 : 노동이사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전방안 논의

4	노동이사제 백서 제작

○ 제작시기 : ’18. 상반기

○ 주요내용 : 노동이사 제도설계과정, 관련규정, 운영성과, 우수사례 등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000천원

○ 노동이사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0,000천원

○ 노동이사 화합 워크숍 개최	: 20,000천원

○ 노동이사 백서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투자, 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노동이사제 개선 계획 시달 및 교육 실시	: ’17.10.한

○ 참석대상 :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담당팀장 및 담당자 32명

○ 교육내용 : 운영성과 및 문제점 논의, 개선 및 발전계획 전달 등

□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지침 개정 관련부처 협의 : ’17.11.한

○ 노동이사제 근거, 노동이사 선출시 임추위 생략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경영평가설계시 반영 : 노동이사제도입,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

* 2018년~2019년 예비지표로 관리 ⇨ 2020년~ 본지표로 반영

□ 노동이사 운영관련 ’18.예산지침 보완 및 해외연수비 편성 협조 : ’17.12.한

○ 예산편성 보완지침시달 : 노동이사활동 회의비 지급근거 명시

○ 노동이사 해외연수비 ’18.예산편성시 반영 : 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