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김태수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1. 교통정책과-8254(2017.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김태수 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 최근 5년 포트홀 발생 현황 관련

(1) 통계 : 붙임 참조

(2) 포트홀 사고 발생시 배상금 근거 및 절차

○ 관련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처리절차(서울특별시도)

사고접수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직접 지급 <30만원 이하>	⇒	업무 종료
					⇒	보험사 통보 <30만원 초과>	⇒	보험사 업무 (손해사정, 합의 등)
※ 1사고 당 자기부담금(30만원) 범위 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 통보 없이 자체 처리 종결

붙 임 : 포트홀 및 배상금 통계(2012~2016년)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10/13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구준서					도로포장안전팀장							代정기찬
시행			도로관리과-166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