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190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다림	서경란	김철수	엄의식		10/13 김용복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용품 지원계획

2017.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용품 지원계획

복지플래너 등 방문인력의 가정방문에 따른 위험상황 노출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찾·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찾·동 방문인력 안전확보 대책방안(복지정책과-4850, ’17.3.6)

Ⅱ		안전용품 지원 필요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증가

○ 복지플래너·우리동네주무관 등 현장 방문 동별 1일 평균 8가구

- 사업 시행 전 대비 방문횟수 2.5배 증가(연간 54,293회 → 132,210회)

- ‘찾아오는’ 민원 응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위험상황노출 요인이 증가하여 방문인력의 직무안정성 및 사기 저하 우려

찾·동 1,2단계 17개 자치구 및 282개 동을 대상으로 방문인력 현장모니터링 실시(’16.10월 및 ’17.6월)

○ 찾·동 복지플래너의 73%, 방문간호사의 99%가 ‘여성’ 임

- 여성 복지플래너의 경우, 남성 1인 가구 방문시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 발생

- 정신질환가구, 가정폭력가구, 성범죄자, 교정시설 출소자 가구 방문시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 발생

▢ IT기기를 활용한 가상동행 서비스를 마련해 이중의 안전대책 추진 필요

○ 현재 위기대응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찾·동사업의 방문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확보 대책 추진

○ 안전용품(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확보 대책 강화

- 복지플래너의 안전용품 필요도 분석결과, 복지플래너의 94.6%가 안전용품이 필요하다고 응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실태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내용 중 안전용품 필요도 분석결과임

-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전국 읍면동 2,100개소에 ’17년까지 맞춤형복지차량 1대에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 3대 포함하여 보급 계획

* 서울시는 찾동 미시행구인 강남구만 차량 3대(미정), 안전지킴이 9대 지원 예정

Ⅲ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수요조사 >
□ 조사기간 : ’17. 9. 5(화) ~ 9.22(금) □ 조사대상 : 24개 자치구 342개동 (찾·동 1,2,3단계 시행동) □ 조사방법 : 자치구 동별 서면조사 □ 조사내용 : 동별 인구· 취약계층 등 현황, 안전용품 기 사용여부, 안전용품* 수요 등 * 수요조사시 희망수량은 품목별(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응급호출기) 최대 3대로 제한

▢ 수요조사 분석

○ 자치구·동별로 동주민센터 사업인력구성(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인구수, 복지대상자 수에 따라 안전용품 품목 및 희망수량이 상이함

- 동주민센터 사업인력구성이 가장 적은 양천구 목5동, 신정6동(1명)과 강서구 등촌3동(22명)간 22배 차이

- 동별 인구수는 종로구 삼청동(2,944명)과 은평구 진관동(54,154명)간 18배 차이

- 복지대상자 수는 양천구 목5동(52명)과 강서구 등촌3동(6,446명)간 120배 이상 차이가 존재하여 방문횟수·안전용품 사용빈도 등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치구 및 동별로 안전용품 사용여건의 편차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안전용품 지원을 요청함

- 양천구 목5동의 경우 복지대상자 및 인력구성이 적으나, 스마트폰 2대, 스마트워치 2대, 응급호출기 2대 희망, 복지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강서구 등촌3동에서는 응급호출기 3대, 스마트워치 3대를 희망함

○ ‘찾·동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 사용중인 공용 핸드폰의 상태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휴대가 용이한 안전용품을 요청한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안전용품 사용여건(인력구성, 복지대상자 등) 편차】

(’17. 8월말기준)

구분	상위동			하위동
	자치구	동	현황(명)	자치구	동	현황(명)
사업인력 구 성	강서구	등촌3동	21	양천구	목5동	1
	노원구	중계2,3동	21	양천구	신정6동	1
	노원구	중계3,4동	18	성북구	동선동	4
	노원구	공릉1동	18	종로구	삼청동	4
복 지 대 상 자	강서구	등촌3동	6,446	양천구	목5동	52
	노원구	중계2,3동	5,637	양천구	신정6동	64
	노원구	월계2동	3,657	용산구	이촌1동	93
인 구	은평구	진관동	54,154	종로구	삼청동	2,944
	강서구	화곡1동	53,709	종로구	가회동	4,618
	양천구	신정3동	51,089	종로구	종로5,6가동	5,439

※사업인력구성 : 사회복지직(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우·동·주 및 마을사업임기제는 미포함)

※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인       구 : 동 전체인구수

▢ 수요조사 결과

○ 안전용품 희망 : 24개 자치구 335개동 (97.9%)

- 스마트워치(스마트사이렌), 공용핸드폰 등 기사용(수유3동, 방학2동, 창3동) 하고 있거나, 사용료부담 및 불필요(수유2동, 쌍문4동, 수색동, 화곡3동) 사유로 7개 동은 미희망

【안전용품 기 사용현황】

기 사용 안전용품	사용동	총 동수
스마트폰	강북 1, 강서 9, 광진 15, 구로 15, 금천 10, 노원 19, 도봉 1, 동대문 14, 마포 16, 서대문 14, 성동 17, 양천 5, 영등포 18, 은평 1, 종로 17, 중랑 4	176
스마트워치	도봉 3	3
기 타 (호루라기,호신용스프레이)	도봉 1, 양천 1, 강서 2, 관악 1	5

○ 희망 지원품목 : 스마트폰을 가장 선호(142개동, 42.7%)

- 142개동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선호하였고(42.7%), 2순위 스마트워치로 137개동(40.8%), 3순위는 응급호출기 53개동(15.8%), 기타(호루라기 등) 3개동(0.7%)으로 나타남

Ⅳ		세부 지원계획

▢ 사 업 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용품 지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342개동 (1·2·3단계 찾·동 시행동)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 지원방향

○ 원칙적으로 찾·동의 핵심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찾·동 시행동 전체에 안전용품 지원

- 현재 찾동 시행동 중 184개동(53.8%)에서 스마트폰,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기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응급호출기능이 없는 공용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위험상황노출 시 안전에 취약

○ 방문인력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안심단말품목인 스마트워치 및 초록버튼(응급호출기) 지원

	< 안전용품 주요 기능 >
□ 원터치 응급호출 : 응급상황 발생시 원터치로 사전 지정한 동료 등에게 응급 전화 발신 → 호출받은 동료 등은 자체 대응하거나 경찰신고 (112 상황실 연계) ※오 신고 방지를 위한 동료의 오신고 필터링 단계 적용 필요 □ 3자 동시 통화 : 사용자+동료+응급기관(112)와의 동시 통화가 가능 □ 현장(통화) 녹취 : 응급통화 발신시 동료 연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통화 내용 녹취 ※사후 대응자료로 활용 가능 □ 위치정보 제공 : 112 상황실로 신고된 경우, 경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서울시 CCTV 관제시스템 연동 응급 현장 영상 관제기능) □ 음성통화 지원 : 별도 번호를 부여해 공용 휴대폰처럼 음성통화 지원 【안전용품 응급호출서비스 체계도】

【안전용품 지원기능 비교】

기능 종류	원 터 치 응급호출	3자동시 통 화	현장(통화)녹 취	위치정보 제 공	음성통화 지 원
	○	○	○	○	○
스마트워치
	○	○	○	○	○
초록버튼(응급호출기)	※ 응급호출기는 개인, 공용 스마트폰 연동 필요
	× (app연동)	○	○	○	○
스마트폰

▢ 안전용품 지원기준

○ 스마트워치(기어S2 + 초록버튼)

- 스마트워치는 휴대가 용이하며, 원터치 버튼을 통해 1.5초내 사전에 지정된 동료 또는 보호자에게 응급호출이 이루지므로 안전용품으로 적정

-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용품 지원규모를 산출함에 있어 각 동별 사업인력구성과 복지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상기 2개 기준에 대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바, 사업인력구성 약10명, 복지대상자 수 1,063명으로 공무원 1명당 복지대상자 100여명을 관리

- 동별 사업인력구성 10명을 기준으로 스마트워치 3대씩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별 차등 지원하고, 각 자치구별 2대~3대 지원

【스마트워치 지원기준(안)】

사업인력구성	복지대상자 수	지원대수	해당동수	총 지원수량	비고
계			342	995
~ 5명	100명 미만	1대	15	15
	100명 이상	2대	8	16
6명 ~ 9명	100명 미만	2대	102	204
	100명 이상	3대	79	237
10명 ~ 14명	100명 미만	3대	47	141
	100명 이상	4대	74	296
15명 ~ 19명	100명 미만	4대	0	0
	100명 이상	5대	16	80
20명 ~	100명 이상	6대	1	6

○ 초록버튼(응급호출기)

- 초록버튼(응급호출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할 경우, 응급호출기능을 모두 갖춘 안전용품으로 현재 176개동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바, 초록버튼을 보급함으로 각 동별로 기 사용중인 휴대폰과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안전지킴이 가능

- 찾·동 시행동 342개동 및 자치구별 1대씩 지원하여 방문인력이 스마트워치를전부 사용할 경우, 개인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안전지킴이 역할 대체 가능

▢ 소요예산 : 179,025,500원 (시비100%)

○ 산출기준에 따른 지원규모 : 1,415대

- 스마트워치 : 1,049대 = 995대(342개동) + 54대(24개구)

- 초 록 버 튼 :   366대 = 342대(342개동) + 24대(24개구)

○ 안전용품 지원금액 : 162,817,000원

- 스마트워치 : 150,007,000원 = 1,049대 × 143,000원

- 초 록 버 튼 :  12,810,000원 =   366대 ×  35,000원

○ 통신비사용료 지원규모 : 16,208,500원 (※1개월분 지원)

- 스마트워치 : 1,049대 × 14,300원(SKT) = 15,000,700원

- 초 록 버 튼 :   366대 ×   3,300원(SKT) =  1,207,8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 사무관리비(복지플래너) 활동용품 구매

Ⅴ		행 정 사 항

▢ 방문사업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활동

○ 자치구는 총괄부서 관련 담당자, 동주민센터는 복지팀장을 ‘방문사업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방문사업 안전관리 담당

▢ 안전용품 사용료 예산 편성 및 확보

○ 안전용품 월사용료 납부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에서 지출

- ’17년 통신비 사용료(12월)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나, ’18년 사용료는 전액 자치구에서 지출(※시 지원 없음)

※ 통합사례관리비 사용 관련「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P145 참조

▢ 구·동별 실정에 맞는 안전용품 보관함 적정 배치(장소 마련)

※ 안전용품 아크릴 보관박스 제공(잠금장치, 충전기능 포함)

▢ 안전용품 사용시 이상여부 확인 및 사용·관리 철저

○ 복지플래너 등 기기사용자는 사용법 및 기능 등 숙지

▢ 자치구에 지원되는 안전용품은 현장방문 위주의 복지관련 업무담당자(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공동 사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인력구성 및 상황에 맞게 자체 조정 가능

Ⅵ		기 대 효 과

▢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방문중심의 찾·동 복지플래너 및 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 등 현장 복지인력의 위험상황 · 사고에 대한 예방

▢ 안전용품 사용으로 인해 현장담당공무원의 직무안전성 및 사기진작 및 찾·동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도모

Ⅶ		향 후 일 정

▢ 안전용품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 ‘17.10월~11월

○ 일반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낙찰)을 통해 안전용품으로 사용효용성 및 사용평가 검증 후 낙찰

○ 응급호출 등 시스템 연계·운영여부, 단말기 종류, 구입비용(월통신사용료 포함), 운영가능 시기 등 비교 검토

▢ 자치구·동별 복지공무원에 안전용품 보급               : ‘17.12월

○ 통신비 사용료 예산 지원

▢ 방문인력에 대한 안전용품 사용 및 안전매뉴얼 교육     : ‘17.12월

○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교육 등 방문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시

▢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지원 홍보                        : ‘17.12월

붙임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지원현황 1부.  끝.

【참고자료 1】자치구별 안전용품 지원내역

(’17. 8월기준, 단위: 동, 명)

연번	자치구명	동 수	인구 수	복지대상자 수	인력구성			안전용품 지원대수
					계	복 지 플래너	방 문 간호사	구	동
계		342	8,130,377	363,618	3,130	2,719	411	54	995
1	종로구	17	154,802	5,707	112	95	17	2	28
2	중구	4	60,473	2,833	34	30	4	2	9
3	용산구	16	228,766	8,350	137	121	16	2	39
4	성동구	17	304,236	11,668	163	129	34	2	46
5	광진구	15	357,419	13,598	155	140	15	2	45
6	동대문구	14	352,714	17,696	154	140	14	2	49
7	중랑구	4	139,529	6,108	39	35	4	2	15
8	성북구	20	447,730	19,621	144	124	20	3	55
9	강북구	13	326,174	24,583	159	146	13	2	54
10	도봉구	14	345,807	18,379	113	99	14	2	40
11	노원구	19	561,412	36,331	164	137	27	3	60
12	은평구	16	487,695	26,232	199	183	16	3	62
13	서대문구	14	314,702	12,873	90	66	24	2	37
14	마포구	16	377,568	12,200	128	112	16	2	39
15	양천구	18	473,908	17,529	137	111	26	2	47
16	강서구	20	600,839	30,842	250	226	24	3	75
17	구로구	15	414,673	13,764	118	90	28	2	40
18	금천구	10	236,129	15,173	76	57	19	2	29
19	영등포구	18	369,046	11,269	146	128	18	2	43
20	동작구	15	399,191	12,992	151	136	15	2	44
21	관악구	21	505,993	20,096	220	199	21	3	63
22	서초구	4	117,151	4,954	35	31	4	2	11
23	송파구	4	106,976	5,057	30	26	4	3	11
24	강동구	18	447,444	15,763	176	158	18	2	54

【참고자료 2】안전용품 단말기 구성표

구 성 품
상품구성	스마트워치1대+ 초록버튼 1대	스마트워치2대+ 초록버튼 1대	스마트워치3대+ 초록버튼 1대	스마트워치4대+ 초록버튼 1대		스마트워치5대+ 초록버튼 1대	스마트워치6대+ 초록버튼 1대
구매비용 (tax포함)	143천원+35천원= 178천원	286천원+35천원= 321천원	429천원+35천원= 464천원	572천원+35천원= 607천원		715천원+35천원= 750천원	858천원+35천원= 893천원
월사용료 (tax포함)	14.3천원+3.3천원 = 17.6천원	28.6천원+3.3천원 = 31.9천원	42.9천원+3.3천원 = 46.2천원	57.2천원+3.3천원 = 60.5천원		71.5천원+3.3천원 = 74.8천원	85.8천원+3.3천원 = 89.1천원
가입자명	기관명의
약정기간	24개월
공 통	- 안전용품 보관박스(아크릴) 무상 제공 (구·동별 1대) ※잠금장치, 박스보관 충전기능

【참고자료 3】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스마트워치 기능

◎ 스마트워치 사용법

◎ 초록버튼 기능

◎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