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3(2017.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에 따라 국회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411, 2017.9.15.)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7.10.1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100분의50 범위에서 경감 →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

붙임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안원문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 1-25 재무과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전결 10/12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