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80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代우명섭	10/12 장영석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용역 계약기간 변경 계획

2017. 10월

법 무 담 당 관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용역 계약기간 변경 계획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용역」의 내실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발전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용역

○ 계약기간 : 2017. 8. 17. ~ 2017. 10. 15.

○ 계약금액 : 15,670,000원

○ 수행기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 이창용)

□ 추진현황

○ 용역 중간보고(’17. 10. 10.)

- 기존의 주민참여 방식 외에 주요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과정 등에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계약기간 변경

○ 계약기간 연장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17.8.17. ~ ’17.10.15.	’17. 8.17. ~ ’17.10.31.	계약금액 변경없음

○ 연장사유 : 용역 성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추가 과업기간 필요

- 시민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지체상금 : 미부과

- 사 유 : 서울시와 용역 수행기관 합의에 의함

□ 행정사항

○ 계약기간 연장요청 (재무과) : ’17. 10. 12.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