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2557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현옥	표지영		송필석		전결 10/12 옥종식
등록일자	2017.10.11.
결재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인사팀장		최경희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계획

교육일시 및 대상

일    시 : 2017.10.27.(금) 14:00~17:00

교육장소 : 아카데미 교육장(별관)

대    상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세외수입 담당

강    사 :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 전산총괄

주요 교육내용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본 운영절차 및 방법

- 세입수입고지서 온라인 우편발송 확대

- 소송비용, 기타잡수입과 채권관리 비교 및 처리요령 등

현년도 체납관련 부동산․차량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세외수입 간편 매뉴얼 배부

2017.10.11.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세무관리과-3089(2017.2.10.)]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⑤ 시장조사-----------------()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계획

8.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변경되었기에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운영 방법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세외수입 현항

일반회계 세입현황(2016.12월말 기준)

구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명			2016년					전년 대비	2015년
			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	징수율		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	징수율
계			204,966	120,914	3,229	80,823	89.0	0.1	196,818	111,109	1,866	83,843	88.9
	경상적세외수입		99,118	99,029	-	89	99.9	0.6	91,053	90,374	-	679	99.3
		재산임대수입	191	190	-	1	99.5	-0.5	198	198	-	-	100.0
		사용료수입	19,350	19,262	-	88	99.5	0.1	19,420	19,034	-	386	99.4
		수수료수입	16,652	16,652	-	-	100.0	4.1	12,743	12,451	-	292	95.9
		사업수입	906	906	-	-	100.0	0.0	812	812	-	-	100.0
		징수교부금	58,748	58,748	-	-	100.0	0.0	56,219	56,219	-	-	100.0
		이자수입	3,269	3,269	-	-	100.0	0.0	1,476	1,476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105,848	21,885	3,229	80,734	20.7	1.1	105,765	20,735	1,866	83,164	19.6
		재산매각수입	3,424	3,424	-	-	100.0	0.0	846	846	-	-	100.0
		부담금	276	240	-	36	86.9	-6.1	76	76	-	4	93.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403	6,611	-	5,792	53.3	0.3	12,734	6,095	-	6,639	53.0
		기타수입	5,003	4,852	-	151	96.9	1.3	7,955	7,589	-	366	95.6
		지난년도수입	6,758	6,758	3,229	74,754	100.0	0.0	6,127	6,127	1,866	76,159	100.0

시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명			2016년					전년 대비	2015년
			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	징수율		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	징수율
계			22,845	16,327	2,003	4,515	87.0	16.3	20,462	14,823	468	5,171	70.7
	경상적세외수입		13,332	13,040	-	292	97.8	-0.2	13,072	12,816	-	256	98.0
		사용료수입	13,330	13,039	-	291	97.8	-0.2	13,069	12,813	-	256	98.0
		수수료수입	2	2	-	-	100.0	0.0	3	3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9,513	3,287	2,003	4,223	34.5	7.4	7,390	2,007	468	4,915	27.1
		재산매각수입	1,071	1,071	-	-	100.0	100.0	-	-	-	-	-
		부담금	1,706	1,706	-	-	100.0	0.0	1,606	1,606	-	-	10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46	238	-	208	53.3	39.8	680	92	-	588	13.5
		기타수입	86	86	-	-	100.0	0.0	110	110	-	-	100.0
		지난년도수입	185	185	2,003	4,015	100.0	0.0	199	199	468	4,326	100.0

Ⅱ		직무교육 개요

교육일시 및 대상

일    시 : 2017.10.27.(금) 14:00～17:00

교육장소 : 별관 아카데미 교육장

대    상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세외수입 담당

강    사 : 세외수입팀 전산 총괄(김종현)

교    재 : 2017 과태료 직무교육 및 세외수입 사용자 지침서

직무교육의 필요성

자주재원의 24%가 세외수입임을 감안하여 이를 집행하는 담당직원의 세입처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 대두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모든 부서에서 처리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낮아 지엽적인 오류처리 빈번

부과 및 독촉, 체납처분 등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교육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채권확보

교육목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변동 지침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사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직무능력 향상

일선 담당자의 관심도를 높여 우리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세입확충을 위한 징수기법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정보를 공유

세외수입담당자의 업무고충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안 모색

주요 교육내용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본 운영절차 및 방법

- 세입수입고지서 온라인 우편발송 확대

- 소송비용, 기타잡수입과 채권관리 비교 및 처리요령 등

현년도 체납관련 부동산․차량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방법 및 각종 오류사항 정비 요령

징수율 제고 우수사례 및 총괄부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간편 매뉴얼 배부

Ⅲ		행 정 사 항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요청 : 총무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자가 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첨 부   1. 강의자료

2. 세외수입 간편 매뉴얼

3. 집합교육 참석-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