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제2심 판결서(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064, 영업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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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결서 접수보고 : 서울고등검찰청(소송사무제2과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

나. 불변기간(원고가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시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확인)

- 상대방 항소제기시 : 추후 항소심대비 기록정리

- 상대방 항소포기시

① 법원 발급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종국결과)을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및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종결 통보

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회수 이행(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감정·검증료, 인지대, 송달료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수행부서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본안사건 대리인(변호사)에게 의뢰

- 신청내역 또는 미신청 사유*를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반드시 기입(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평가 시 반영 예정)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첨부 참조

③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 소송관련자료 또는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운영게시판 참조

(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  임 : 1. 판결서 1부.

2. 소송비용회수절차 안내문 1부.

3. 소송진행사항보고 양식 1부.

4. 소송수행평가조서 양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