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역사도심재생과-12222(2017.9.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2건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신설 5건)
① 개정안 제2조	:	사용허가 신청	심사대상 아님
② 개정안 제3조	:	신청서류의 보완	심사대상 아님
③ 개정안 제4조	: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심사대상
④ 개정안 제5조	:	사용허가신청 순위	심사대상 아님
⑤ 개정안 제6조	:	사용허가의 제한	심사대상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0/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