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10/12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12.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증산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 ***********	*******	**	********* ******	25㎜	D08-10328	역설치	지침 : 16332 (9/27)

2.조사내용

- 2017.9.26. 검침직원의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현장에 방문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지하2층/지상14층의 증산베로니스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으로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며, 아래 사진과 같이 수도계량기가 역설치 되어 있음.

- *******의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7.6.6. 건물을

철거하여 2017.7.12.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수도계량기의 역설치 사실은 검침일

(2017.9.26.)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내용

- *******의 토목공사 책임자*******************는 적발일 현재까지 역설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역설치 한 직원을 알 수 없어 언제부터 역설치 된 것인지

알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음.

- 구경 25m/m인 수도계량기의 출구에 부싱을 설치 구경 15m/m로 축소하여 PVC관을

연결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경을 축소하는 과정에

역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싱 및 PVC관을 설치한 행위자는 알 수 없음.

- 정례검침 내역

정례검침일(납기)	지 침	사용량	비고	2017.9.27. 역설치 사진
2017.9.27	16332	-2
2017.9.26.(10/31)	16334	-139	역설치 확인
2017.7.25.(8/31)	16473	55	신축공사 중
2017.5.25.(6/30))	16418	313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신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베로니스(주) 및 기호건설(주)에서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역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수도계량기를

정상 설치하여 다음 납기에 정산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에게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계량기 2017.9.26. 정상설치하여 2017.9.29. 봉인설치 하였음)

- 역설치 시점은 수도계량기의 역설치 사항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2017.7.25. 정상

검침 이후부터 2017.9.27. 현장 확인일 까지 사용량을 산출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되,

사용량 산출은 수도계량기의 구경(25m/m)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부싱을 설치하여

구경을 15m/m로 축소 공사용수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15m/m 구경으로 사용량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내용	4. 위반자 - 건축주 및 시공사 :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화번호 : *********** 현장총괄 책임자 : ***************** - 토목공사 :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화번호 : ************************* 현장 책임자 : ******************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5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