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897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이달주	김귀남		10/12 나백주
협 조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7. 10.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결과보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자치구 원산지 관리업무 관심도 고양을 위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17.3.21)

□ 조사대상 : 92개 전통시장(붙임 참조)

○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상 관리), 축산물판매업소(축

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는 인․허가 업소로 원산지표시가 별도 관

리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           장은 제외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조사기간 : 2017. 4월 ~ 9월 (6회:1회 2일간 12~28개 시장)

□ 조 사 반 : 46개반 92명 (1개반 2명: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2				조 사 결 과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연번	자치구	표시율(%)		순 위		비 고
		‘17	‘16	‘17	‘16
1	강남구	84.33	80.09	9	12
2	강동구	82.77	79.90	11	11
3	강북구	86.90	72.56	5	21
4	강서구	79.00	78.40	17	15
5	관악구	83.57	79.38	10	13
6	광진구	81.78	69.19	15	23
7	구로구	76.58	81.65	19	10
8	금천구	85.74	84.71	6	4
9	노원구	72.94	64.83	20	24
10	도봉구	82.73	82.61	12	7
11	동대문구	94.90	93.03	2	1
12	동작구	67.98	72.90	23	20
13	마포구	88.51	92.12	4	2
14	서대문구	62.92	81.76	24	9
15	성동구	84.83	78.90	8	14
16	성북구	79.17	78.28	16	16
17	송파구	96.27	83.72	1	5
18	양천구	82.15	73.34	14	19
19	영등포구	67.92	82.69	22	6
20	용산구	78.24	81.78	18	8
21	은평구	72.71	74.46	21	17
22	종로구	85.36	70.23	7	22
23	중구	93.47	85.25	3	3
24	중랑구	82.45	74.17	13	18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 전통시장 업태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단위 : %)

연번	자치구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규격표시판 사 용 율		비 고
		‘17	‘16	‘17	‘16	‘17	‘16	‘17	‘16
1	종로구	80.42	58.80	92.27	87.57	92.21	65.88	81.77	35.66
2	중구	80.41	85.17	90.54	92.72	93.41	77.95	38	58.00
3	용산구	77.80	81.44	83.25	94.59	77.59	64.84	18.83	48.13
4	성동구	81.63	83.88	89.13	65.91	95.93	80.11	81.14	32.77
5	광진구	80.99	64.75	96.16	75.39	74.45	76.69	42.76	34.05
6	동대문구	94.69	92.11	94.10	95.09	96.50	97.95	43.42	34.61
7	중랑구	80.29	70.63	98.95	88.48	79.19	81.10	51.78	78.60
8	성북구	78.26	62.35	72.52	95.17	88.05	89.84	37.17	42.48
9	강북구	81.31	67.28	96.28	80.94	91.26	76.32	23.94	43.44
10	도봉구	75.83	75.52	94.03	94.90	98.81	92.39	18.07	30.81
11	노원구	66.78	54.77	95.89	95.21	75.47	75.51	45.92	39.93
12	은평구	66.97	70.17	88.54	95.54	78.23	71.72	38.61	46.06
13	서대문구	57.75	77.75	91.56	100	72.14	93.52	59.92	33.03
14	마포구	85.22	91.20	97.72	93.71	90.02	96.77	48.08	37.02
15	양천구	76.52	70.89	94.77	89.38	89.74	75.91	33.61	21.60
16	강서구	75.99	74.64	92.98	93.23	85.39	82.57	29.75	25.34
17	구로구	71.24	77.54	94.91	85.67	87.00	88.98	26.62	62.77
18	금천구	82.24	80.42	98.49	96.65	90.57	89.73	47.05	54.81
19	영등포구	67.66	75.00	73.68	90.45	76.66	97.60	24.97	41.85
20	동작구	61.68	75.46	90.95	68.97	63.27	82.22	12.42	49.13
21	관악구	81.27	77.60	100	96.45	79.64	71.29	48.07	53.70
22	강남구	86.62	81.17	100	62.07	60.98	91.43	43.01	34.04
23	송파구	95.94	83.79	100	82.16	94.85	84.26	53.07	51.34
24	강동구	80.53	73.62	90.35	93.67	82.86	91.33	38.39	50.58
평균		77.83	75.25	92.38	88.08	83.93	83.16	41.10	43.32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업소 수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합 계		농 산 물		수 산 물		건 어 물		비고
		‘17	‘16	‘17	‘16	‘17	‘16	‘17	‘16
1	종로구	31	23	16	9	12	8	3	6
2	중구	172	170	42	63	31	32	99	75
3	용산구	41	44	29	34	8	7	4	3
4	성동구	48	59	38	39	6	10	7	10
5	광진구	92	113	72	69	19	27	16	17
6	동대문구	224	85	176	70	28	9	20	6
7	중랑구	128	112	84	81	22	10	22	21
8	성북구	77	68	47	40	19	18	11	10
9	강북구	79	78	45	45	16	16	18	17
10	도봉구	64	55	42	35	13	12	9	8
11	노원구	39	39	28	29	7	6	4	4
12	은평구	90	127	61	92	18	24	11	11
13	서대문구	108	114	85	88	18	21	5	5
14	마포구	88	124	44	75	34	42	10	7
15	양천구	125	128	91	93	17	19	17	16
16	강서구	148	169	105	119	25	27	18	23
17	구로구	76	49	56	29	10	12	10	8
18	금천구	84	86	59	53	15	15	10	18
19	영등포구	123	131	77	86	23	28	23	17
20	동작구	47	41	32	27	12	12	3	2
21	관악구	92	85	62	61	18	12	12	12
22	강남구	22	22	17	15	3	6	2	1
23	송파구	102	96	77	64	16	17	9	15
24	강동구	150	190	99	136	34	35	17	19
계		2,250	2,208	1,484	1,452	424	425	360	331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3				총 평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평균 : 81.38%

	원산지 표시율 변화추이
- 2015년 원산지 표시율 : 86.24% ↓ - 2016년 원산지 표시율 : 79.04% ↓ - 2017년 원산지 표시율 : 81.38%

○ 2016년 보다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진 자치구

-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2016년과 원산지표시율이 비슷한 자치구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 2016년 보다 원산지 표시율이 낮아진 자치구

-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2017년 전통시장 규격 표시판 사용율 : 41.10%

- 2014년(43.18%)⇒2015년(33.84%)⇒2016년(43.32%)

	결 과 분 석
◈ 소비자는 안전한 농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상품에 대한 품질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시장 상인들은 원산지표시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음 ◈ 전통시장 중 상인회 등 관리 주체가 없는 골목형, 소규모 영세점포 및 노점이 많은 시장에서 원산지표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장(비닐, 박스 등)된 상품보다 벌크(대용량)에서 소량으로 나눠서(소분) 판매 하거나, 비포장 제품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표시판 미게시 사유 - 판매품목이 다양하고 자주 쓰고 지우다보면 지저분해지는 등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음 -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의 대부분이 연로한 부녀자들로 관련법 보다 매출에만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표시를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각 자치구 공통사항 - 일괄표시판은 개별표시판을 사용 하도록 행정지도 : 일괄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품목이 다르면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 낙지(중국산),낙지(국내산)을 함께 진열할 경우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음 -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 단위(최소포장 단위별) 또는 개별 품목별로 표시토록 행정지도 - 채소 원산지 미표시 판매 : 국내산 농산물(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양배추, 도라지, 생강, 당근, 연근, 더덕 등)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 경우 표시토록 행정지도

4				향 후 계 획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결과

○ 2017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자료 활용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사업추진 관심도 평가

□ 원산지표시가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81.38) 이하인 자치구에서는 각 전통시장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명예감시원의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원산지표시가 열악한 노점상 및 연로한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을 활용 원산지표시판 직접 현장 배부 등 홍보 실시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실시

○ 2018년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신청 및 시․자치구 합동 점검 시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 등

붙임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