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936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성태	유명수	유용일		10/12 유경애
협 조
			고석진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이보민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조치계획 보고

2017. 10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조치계획 보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수도사업소 타일납품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부당이득급 반환을 위한 배당금 수령 등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국인권익위 이첩사건에 대한 조치요구 통보(조사담당관-15891, ‘16.10.13)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환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조사담당관-15804, ‘17.9.21)

2		사건개요

○ 채 무 자 : ㈜한성엠씨  대표자  신동원

○ 채 권 자 : 서울특별시장(중부수도사업소)

○ 추진경위

- ‘11.10.24 : 국민권익위 의결

·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의혹 신고사항을 경찰청 및 서울시 등 이첩의결

- ‘11.12.07 :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업소 →법원)

· 2011년 남산배수지외 2개소 내부방식공사의 기납품자재 지급대금중 잔여대금 가압류 신청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9번지 가좌마을 213동 1303호

- ‘12.01.26 : 부동산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단 51261)

· 청구채권(청구금액) : 손해배상 청구채권(173,507,240원)

- ‘12.02.09 : 채권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 508)

· 청구채권(청구금액) : 불법행위에 기한 물품손해배상 청구채권(33,395,000원)

- ‘15.01.08 :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기일(2014타경 14623)

- ‘16.10.20 :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 청구

· 지급명령 신청 소제기 절차가 누락되어 배당금 청구 효력 없음

- ‘16.12.26 : 배당금 배당표 발급(2,838,095원)

- ‘17.09.22 :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관련 협의(사업소, 법률지원담당관)

· 부당이득금 환수방안, 추진주체 및 절차 등 논의(참여사업소 : 중부, 동부수도)

3		가압류 등 추진현황

□ 채권 가압류

○ 2011년 남산배수지외 2개소 내부방식공사 시행중 메탈록수 판넬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당초 계약된 물품보다 저가의 하이그로시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국민권위익 의결사항(‘11.10.24.)이 있어 물품 납품업체인 ㈜한성엠씨 대표 신동원에 대하여 기 납품자재 지급대금 중 33,395천원을 가압류한 사항임.

○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 하기전에 압류조치 해야하므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함.

구분	가압류 현황		비고
채 권 가압류	사 건 명	채권 가압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 508 ⇒ 가압류 결정 : 2012.02.09. · 청구금액 33,395,000원
	채권종류	2011년 남산배수지외 2개소 내부방식공사 시행중 기 납품자재 지급대금 중 33,395천원을 가압류 하여 현재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임시로 33,846,800원(조달수수료 포함)을 보관중에 있음
	채 권 자	서울특별시장(중부수도사업소)
	채 무 자	㈜한성엠씨 대표 신동원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한성엠씨 대표 신동원)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채권 173,507,240원이 확보되었으며, 이후 가압류로 결정된 집합건물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 2,838,095원이 확정, 현재 법원에 공탁된 상태임

○ 공탁된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원의 본안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함

구분	가압류 및 경매처분 현황		비고
부동산 가압류	사 건 명	부동산 가압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단 51261 ⇒ 가압류 결정 : 2012.01.26. · 청구금액 173,507,240원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9 가좌마을 213동1303호
	채 권 자	서울특별시장(중부수도사업소)
	채 무 자	㈜한성엠씨 대표 신동원
부동산 임의경매	사 건 명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 14623 ⇒ 배당기일 : 2015.01.08.
	배당금액	2,838,095원

4		검토내용

○ 채권압류 조치 및 공탁금 수령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 제기를 위한 법률적 조치가 우선 추진 필요

○ 동일 건이 있는 타 사업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자료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력 부담 완화를 위해 본부에서 일괄 추진토록 협의 완료

(본부 총무과, 고석진 변호사)

· 사업소 : 자체 방침 수립 후 본부에 지급명령 신청 제기 요청 (공문발송)

· 본  부 : 일괄 지급명령 제기(본부 → 법원)

5		조치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지급명령 신청 제기토록 관련자료 첨부하여 본부로 공문 발송

○ 향후, 채권압류 및 배당금 수령 후 남은 청구채권에 대하서는 본청 법률지원 담당관, 본부 및 타 사업소와 공동 대응 추진

○ 채권압류 및 수령된 배당금은 고지서 발급 후 잡수익 처리

붙임 : 계약서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