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77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창섭		박중섭	10/12 박경서
협조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개선사업(2차)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개선사업(2차)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노후․불편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개선(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 공개공지 개선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써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가 각각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가 20% 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 부담 배제 가능

○ 지원금액 : 전체 공사비 80% 이내, 최대 3천만원(최우수 1개소는 4천만원)

○ 근거법령 :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 (`16.1.7.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추진 경과

○ `17.02.2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17.08.11.  1차 공개공지 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2개소)

자치구	건축물명	주 소	공개공지(㎡)	지원금액
***	*********	**********	*********	****
***	********	*******	*******	****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10. 18.(수) 10:00

○ 장    소 : 건축기획과 내 회의실

○ 심사위원 : 위원장 1, 내․외부 위원 6명 내외 (추후 별도 선정)

□ 공모 신청 현황 : 따로붙임 참조

○ 5개구 6개소 : *********************************************

※ 공개공지 개선공사비는 추후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 `17.10.12. ~ 10.16.	시․구 합동 현황 조사

○ `17.10.18.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 `17.10월 중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자치구 배정

□ 행정 사항

○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시 해당 자치구 담당자 배석 및 사업 개요 설명

○ 2017년도 예산액 : 183,750천원 (안내판 제작비 지원 포함)

- 1차 공개공지 개선사업 지원 : 60,000천원(= 2개소 × 30,000천원)

※ 개소당 전체 공사비 80% 이내, 최대 3천만원(최우수 1개소는 4천만원) 지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100-401-01)

붙임  2차 공개공지 개선사업 신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