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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공원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에 맞추어 취득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2011두17363, 2011.11.10.)”입니다.

나.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국가 등과 기부채납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37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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