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님 안녕하세요.

우편으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잘 전달 받았습니다.

먼저 *** 님의 자녀분께서 남부기술교육원 자동차학과에 재학하며 이수기준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인 남부기술교육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개시에 대한 근거조항일 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내부적인 규율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규과정 및 단기과정은 서울시 시비가 100% 투입되는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휘․감독에 있지 아니하며, 출결관리에 있어 기술교육원의 전체적인 수료률, 자격증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를 제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만으로는 수료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 님의 자녀분을 이수 처리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만,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과 *** 님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는바, “기술교육원 재원증명서”, “자격증 취득 응시원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유선 회신을 받았으니 자녀분의 선 자격취득, 후 군입대의 방법도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임채민, ☎02-2133-545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민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일자리정책담당관	10/11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8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58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