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625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혜령	김근태		김태희		박대우		10/11 서동록
협 조

한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2017.9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약령시 일대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계획

서울약령시 일대 한방산업육성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17년도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근거 :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비 예산배정 요청(동대문구, ‘17.9.14.)

▢ 추진배경 및 목적

○ 약령시 일대 밀집되어 있는 11개 시장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시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기반 마련

○ 서울약령시 등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경제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공동체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

○ 사업명 : 약령시 한방산업 및 주변지역 공동체 육성을 통한 역령강화 용역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 총사업비 : 205,705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지역조직 및 공동체 분야 현황조사

- 서울약령시(주변지역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

- 공동체 육성․역량강화사업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육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실행

- 서울한방진흥센터 등 연계․활용방안 마련

<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

○ 사 업 명 :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 10. ~ 2018. 9.(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현황 기초조사 및 특성분석

‣ 서울약령시 등 전통시장 별 현황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별 특성분석 및 정체성 확보방안 설정

-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브랜드, 테마 등) 확보방안 마련

‣ 전통시장별 브랜드, 유형별 테마 등 추진전략 수립

‣ 전통시장별 추진전략에 따른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약령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전통시장별 정체성(브랜드, 테마 등) 및 가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홍보전략 수립

▢ 보조금 지급 검토의견

○ 서울약령시 일대는 광역 및 지역철도의 중심지이자, 11개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유통 중심지이나, 최근 청‧장년층의 유입 감소 및 한약재 불신 등으로 상권 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서울의 도심이자 전통시장의 중심지인 약령시 일대에 청‧장년층 유입 및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약령시 일대 전통시장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7년 보조금 지급계획

○ 교부금액 : 금305,705,000원(금삼억오백오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한방산업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429,000	305,705	123,295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방법 :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집행

- 보조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붙  임 : 동대문구 예산배정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