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304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양용택		10/11 김학진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도시계획상임기획원) 공무원 채용계획

*************************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적기에 충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인원 : 2명(일반임기제 시설6급 1, 7급 1)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2018.1.1. ～ 2019.12.3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Ⅱ		채용의 필요성

□ 서울 도시계획의 체계적 입안․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인원 충원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기능은 도시계획 정책 조사 연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제도 검토․개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서울 도시계획 여건을 감안하여 대응․실행전략을 선제적이고 적시에 제시해야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유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에 대해 도시계획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인력충원이 필요함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연번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등급	직 무 내 용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일반 임기제 시설6급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관리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일반 임기제 시설7급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관리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6급 (도시계획상임기획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일반임기제 7급 (도시계획상임기획원)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 채용절차

<일반임기제 6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도시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일반임기제 7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시설6급은 인재개발원에서 서류 및 면접진행)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로 임용자격요건 충족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서류전형) : 도시계획과 과･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수 있음

- 2차(면접시험)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명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면접시험위원 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수립･시행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체결

･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2명 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부적격,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약정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1.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후 일정

❍ '17. 10. 11(수)	: 임용계획 승인요청(도시계획과→인사과)
❍ '17. 10. 18(수)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7. 10. 20(화)~10.30(월)	: 채용공고(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 '17. 10. 31(화)~11. 2(목)	: 원서접수(3일 이상)
❍ '17. 11. 6(월)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 '17. 11. 9(목)	: 면접시험
❍ '17. 11. 13(월)~11.15(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17. 11. 20(월)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요청
❍ '17. 12. 11(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1. 1(월)	: 신규임용(예정)(약정기간 2년)

Ⅵ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 등을 통해 홍보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첨 부 : 1. 임용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공고문(안) 각 1부.

4. 정․현원표 1부.

5. 정원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