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342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상옥	10/11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2017년도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계획

2017. 10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2017년도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계획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인 건축사의 시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축신속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 건축사회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근   거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신속행정담당관-2033, ‘17.3.8)

□ 목   적

○ 자치구 건축인허가 업무시 경험한 나쁜 규제 사항 발굴·개선

○ 시대의 변화, 사정의 변경 등 불합리한 법규정, 제도 발굴·개선

○ 기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홍보

2		추진 계획

회 차	일 시	장 소	구 건축사회
1차	2017.10.19.(목) 14:00	종로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중구,종로,용산,은평,서대문,마포
2차	2017.10.24.(화) 14:00	강북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성북,강북,도봉,동대문,노원,중랑
3차	2017.10.26.(목) 14:00	영등포구 건축사회	(7개 구 건축사회)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
4차	2017.10.31.(화) 14:00	강남구 건축사회	(6개 구 건축사회)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

□ 일시·장소

※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 참석 대상

○ 내 부 : 신속행정2팀장 외 2명

○ 외 부 : 건축사 50명<구건축사회 회장 등 임원>

□ 주요 내용

○ 자치구별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각종 나쁜규제 요소,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토론

○ 자치구별 모범사례 등 정보공유

○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안내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인쇄비     : 100천원

- 장소대여비 : 400천원(100천원×4개소)

- 다과 등     : 500천원(50명×1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 일정

○ 구 건축사회에 안내문 발송                 : ’17. 10

○ 발굴된 규제·제도 개선 사안별 현황 조사    : ’17. 10

○ 관계부서 의견청취 및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 ’17. 11

○ 사안별 폐지, 보완, 개선 등 소관부서에 통보 : ’17.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