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1. 마포구 위생과-19060(2017.09.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 외국 서버에 홈페이지를 개설 후 국내 제조 및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외국인에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유무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있었음

나. 질의 요지

○ 내국인이 외국 서버 홈페이지 개설하여 외국인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해당 유무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품 구매자는 외국인에 한정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을  설

- 내국인이 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구매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에 해당 됨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마포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代안성호		식품정책과장	10/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