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공사(수선유지), 경비, 소독, 청소, 승강기유지 등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 경비, 소독,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질의2] 주택관리업의 등록자로 등록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위탁관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관리의 업무를 재 위탁 할 수 있는지?

회신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입찰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의 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입찰을 통한 공정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법률 제정 취지를 볼 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질의1]에서 나열한 계약대상물의 계약대상자가 관리주체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률적인 처벌 조항은?

회신3] 질의1]에서 나열한 계약대상물의 계약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7]에 따라 관리주체가 됩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4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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