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741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조명철	조성민	10/11 김윤규

- 마곡일반산업단지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시정명령 처분 계획

2017.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일반산업단지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시정명령 처분 계획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 중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미착공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가능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계획』      (서남권사업과-796호, 2017. 1. 20.)

□ 추진개요

○ 대상기업 : 입주계약 체결 후 2년이내 미착공 기업 3개사

연번	회사명	입주현황		입주계약일	착공기한	비고
		필지	면적
1	****	*****	******	’15.09.30.	’17.09.29.	건축설계중
2	****	*******	******	〃	〃	건축허가완료
3	****	*****	******	〃	〃	건축설계중

○ 주요내용

- 산업집적법에 의거 법정 착공기한 경과사실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통보

- 6개월 이내 착공 촉구(시정명령) 및 미준수시 계약해지 가능 안내

○ 통보 예정일 : ’17. 10. 11.(수)

□ 향후계획

○ ’17. 10. 11. :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

○ ’18.  4. 11.  : 시정명령 기간내 미착공 기업 의견청취 및 입주계약 해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