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200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박경리	최영효	최홍식		10/11 정광현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17.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5조(협의회), 제7조(기능) 및 제8조(회의)

○ 심의안건

- ’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심의기간 : ’17.10.13.(금)~10.18.(수)

- 일시/장소

▸ 양천 : ’17.10.13.(금) 10:00 /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강남 : ’17.10.13.(금) 15:00 / 마포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노원 : ’17.10.18.(수) 10:00 / 노원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마포 : ’17.10.18.(수) 15:00 /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운용협의회 구성(주민지원기금별 운용협의회 명단 “붙임 1” 참조)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시설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총괄담당부서장, 민간 전문가), 간사(담당사무관)

※ 민간전문가는 회의 개최 시 위촉, 종료 시 위촉해제(관련기금 조례 제6조제3항)

○ 기금운용협의 내용 : 별첨

- 2017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8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소요예산 : 3,400천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수당(민간전문가)

▸ 수당내역 : 100,000원/명×34명 = 3,400천원

※ 민간전문가 구성현황 : 양천 9, 노원 9, 강남 10, 마포 6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7.10.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자원순환과→재정관리담당관)

○ ’17.11.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재정관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

붙  임 : 1) 주민지원기금별 운용협의회 구성 명단 1부.

2) ’17년 기금운용 변경(안) 및 ’18년 기금운용계획(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