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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등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임투표 관련 질의

질의 1]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동대표 지위는 유지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되어 2년 동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가? 아니면 동별 대표자는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없는가?

답변 1] 해당 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이 해임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 동대표 4인(회장, 감사 2인, 총무)에 대한 동대표·임원(회장,감사) 해임투표가 임기 종료 전까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진행할 수 있는가?

답변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해임투표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은 별도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4,5] 해임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임투표 당사자들이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여 선출된 경우, 그 당선이 유효한가?

해임투표는 해임투표 당사자의 임기 이후 즉 2017. 11. 1.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가?

해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투표 당사자가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당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면, 차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는가?

답변 3,4,5]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서류를 갖춰 해임 요청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해임사유는 현 임기는 물론이고 차기 임기에도 유효하므로 차기 동별 대표자에 선출되었더라고 해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6] 2017. 11. 1. 이후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 전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회장만 일정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회장과 감사만 일정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답변 6]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승인 또는 계약 체결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선관위 관련 질의

질의 1,2,3] 선관위 업무범위에 “해임사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가?

“객관적 증거자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1,2,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서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 및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관리규약 위반일 경우 해당구청의 시정명령 등)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4] 선관위는 제출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의 진위를 일일이 동의한 입주자등과 접촉(방문, 전화 등)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서면동의서의 형식적 요건(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4]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에 대한 서면동의서는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5]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위배한 해임사무처리를 일삼고 준칙 제46조제1항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선관위 인적구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해촉이 불가능하다면 감독기관인 구청은 관계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임에 동의한 입주자등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변 5] 선거관리위원 해촉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다고 구청으로 요청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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