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질의하신 내용이 2017.9.7.일자로 우리시로 접수된 서식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전자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를 전자투표와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이 해임 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받은 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서울시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시 현장 및 방문투표로 인한 선거부정 및 공정성의 시비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구성원 선출 또는 해임 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투표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제22조)을 통하여 입주자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2017.8.9.공포 하였고 6개월 후에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별송)

전자투표를 진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행정관청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건을 재검토 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항상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