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601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환우		한성현	10/10 구본상
협조

2017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 점검계획

2017.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점검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시민 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자치구-  시민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 유도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 및 감량 유도

□ 사업장 현황

(’17년 6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560	2,552	5,685	145	8	170
		29.8%	66.4%	1.7%	0.1%	2.0%

□ 점검기간 : 2017. 10. 16. ~ 11. 13. (1개월)

❍ 점검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 (자치구별 60개 이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점검(‘15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모니터링단 등 시민 참여

- 시청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이 자치구 일정별로 참여 점검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6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등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추진일정

❍ ‘17.10.16.~ 10.20. : 자치구별 시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구)

❍ ‘17.10.23.~ 11.13. :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시민과 함께 점검 (구)

❍ ‘17.11.16.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 (구→시)

□ 행정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 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홍보 및 참여유도

❍ 시민단체 점검 및 홍보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

- 산출근거 : 50천원/일 ×6명 ×25개 자치구 =7,500천원 (점검종료 후 일괄지급)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7.6월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서식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