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578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10/10 엄의식
협 조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민관협치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7.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민관협치 소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9. 29.(금) 10:30 ~ 13:00

○ 장    소 :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총 14명(위원 8명, 서울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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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등

□ 주요 회의결과

○ 고독사 예방대책 관련 자문

- 1인가구 증가, 관계 단절 등 사회변화로 40~50대 남성 중년이 위험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비혼자(결혼을 안하는 사람)가 증가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고독사가 어느 한 연령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년에게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50+는 일자리 중심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됨. 장기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상실감, 갱년기 등 40~50대 남성의 어려움 공감함. 여성은 사회성이 풍부하지만 남성은 자존심이 강한 특성. 50+센터에 역할을 주면 좋겠음. 여성이 남성을 찾아가기 어려운데 50+활동가를 양성해서 이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음. 40~50대 일자리를 통해 사회성을 가질 수도 있음(******)

- 계획에 보면 발굴하는 사람이 통반장, 나눔이웃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피로도가 높음. 자원봉사캠프도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임(******)

- 우려스러운 부분은 찾동이나 복지관이 기존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새로운 사각지대에 집중하면 기존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어려워짐. 깔대기 현상 때문에 찾동을 했는데 또다른 깔대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 어떤 복지프로그램, 도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어려움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준비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 수 있어야 함(******)

- 연령대별 복지서비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음. 초기에 자립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찾아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스스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앞으로 복지문제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임. 한국사회는 연대성이 약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고독사나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함. 일본에서 고독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사람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휴대폰으로 2~3일에 한 번씩 확인 하던가 동네 슈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체크카드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접근 필요(*******)

- 청소년은 학교, 성인은 직장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노인은 배우자가 사별하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우울증이 원인인데 사전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은퇴, 퇴직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도움을 받는 체계가 있었으면 함. 또한, 전반적 대책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

- 보건분야와의 연결이 중요함. 대부분 알콜문제, 건강문제 결합됨. 또한, 제도권 내에 들어온 분은 관심이 가능하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필요함.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을 활용하거나 등산, 바둑, 마을사업 등 동호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해결방안도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자문

- 복지슈퍼바이저가 중요함. 팀장급이 아니면 경력 있는 7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음. 인센티브로 제도화해서 경력이 많은 직원이 동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또한, 1년 만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정이 잘 안됨. 승진 가산점 등 검토 필요(******)

- 사례관리사 역량이 중요함. 권역별로 세미나 등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공유 필요(******)

-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있음. 사전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거나 전화를 하고 방문하면 거부감이 덜할 것임. 주민참여 지원사업 심사를 가면 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모임도 있음. 주민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마을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게 중요함(******)

- 지역별로 민간기관 배치상황이나 역량이 다름. 역할을 똑같이 규정하면 안 맞을 수 있음. 기본매뉴얼은 있지만 유연하게 접근하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지역에서 찾아야 함(******)

- 상담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사를 키우는 것이 필요(******)

- 사례관리가 정착될 때까지 수퍼바이저를 임명할 때 자격기준이 있어야 함. 교육이나 매뉴얼은 한계가 있음(*******)

- 주민공동체는 과정중심으로 주민성장을 목표로 해야 함. 하지만 아직 결과중심, 성과중심, 실적비교 관행이 남아 있음. 주민역량과 지역관계망 복원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것임. 또한 다양한 역할이 공존하면 되지 한 가지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음(*******)

□ 행정사항

○ 시민기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