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348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홍승영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90번 이용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당)

□ 요구번호 1590번

※ 택시정책관련

1. 서울시 ‘택시불친절 신고제’ 사업계획(택시업체 이의제기 절차 기재필수)

- 택시비 환불 등 택시회사, 개인택시 관련 패널티 종류

2. 서울시가 실시중인 택시관련 정책/ 사업계획 및 현황

3.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접수한 ‘택시불친절 신고제’ 민원현황

- 민원 내용별 / 연, 월별로 정리

4. 3번에 대한 처리결과

5. 최근 5년간 서울시 ‘택시불친절 신고제’로 인해 서울시 내 택시회사들이 환       불한 금액(총액) 및 카드수수료 지원중단 건수

6. 최근 5년간 서울시 ‘택시불친절 신고제’로 인해 서울시 내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환        불한 금액(총액) 및 카드 수수료 지원중단 건수

서울시‘택시 불친절 신고제’사업계획(택시비 환불 등 택시회사, 개인택시관련 패널티 종류)

▢ 불친절 요금 환불제 개요

○ 최초시행일 : 2015.6.8. 서울시 법인택시조합에서 자체시행

○ 현 시행업체 : 법인택시 255개사 중 230개사

시행 일	2015.6.8	2015.7.6	2015.11.1	2016.4.7	2016.10.1	비고
회사 수	31	69	150	203	230	90%

○ 요금환불의 대상

- 불친절 및 위법행위(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

- 제외대상 : 승차거부(택시요금 미발생으로 환불 곤란),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 환불 기준 및 금액

- 불친절 : 5만원 범위내에서 환불(고질 승객 예방)

- 부당요금 징수 :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 환급 등

- 경로 우회 과다요금 : 정상운행시(고객 주장) 요금을 제외한 차액

- 구토 등 청소비 과다 : 승무원과 협의후 적정액 판단

○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법인택시조합)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

- 택시 불친절행위 등 요금환불제 시행은 법적 근거 없이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법인택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 불친절 요금 환불제 처리 절차

① 승객 불만접수 ➜ ② 승객 상담  ➜ ③ 접수대장에 기재 ➜ ④ 승무원 상담 ➜ ⑤ 요금 환불 ➜ ⑥ 승무원 교육 등 조치 ➜  ⑦ 접수대장 기록, 관리

▢ 개인택시 관련 패널티의 종류

- 서울시 법인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개인택시는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가 실시중인 택시관련 정책/ 사업계획 및 현황

○ 서울시 택시정책 사업별 추진현황 : 붙임2 참조

(3. 4. 5번 일괄 자료제출)

3.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접수한 ‘택시불친절 신고제’민원현황(민원 내용별/ 연, 월별로 정리)

4. 3번에 대한 처리결과

5. 최근 5년간 서울시 ‘택시불친절 신고제’로 인해 서울시 내 택시회사들이 환불한 금액(총액) 및 카드수수료 지원중단 건수

○ 택시불친절 신고제의 공식명칭은 법인택시 불친절 요금환불제로 서울시 법인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차량내부에 부착된 안내문을 보고 승객이 해당 법인 택시회사에 직접 민원신고 및 요금환불을 신청함에 따라 세부적인 민원현황은 해당 택시회사에서 관리

○ 민원 내용별 법인택시 불친절 요금환불 현황  : ’15.6.8~’17.8.31

대상 업체 수	신고 건수	위반내용						환불 현황
		불 친절	합승	도중 하차	부당 요금	기타	계	요청 건수	환불		교육대체
									건수	총액(원)
31개사 (시범시행)	338	135	2	17	179	5	338	316	316	2,865,200	38
38개사 (자율시행)	323	80	1	12	219	11	323	302	302	3,923,820	30
81개사 (확대시행)	393	118	1	13	256	5	393	382	382	3,928,780	27
53개사 (추가시행)	252	60	1	5	182	4	252	243	239	2,683,080	14
27개사 (추가시행)	54	11	1	3	38	1	54	52	52	619,480	2
230개사 (계)	1,360	404	6	50	874	26	1,360	1,295	1,291	14,020,360	111

○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은 민원과 연계한 재정지원 정책인 서울시 택시 민원 50% 감축사업에서    시행 중(붙임 3, 2017년 택시불편 민원감축 계획 참조)

-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중단은 법인택시의 경우 민원총량 초과업체, 개인택시의 경우 민원 3건이상 발생자가  대상이며 법인택시 조합에서 시행하는 불친절 요금환불제와 카드수수료 지원중단은 관련 없음

- 2016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현황

‣ 법인택시 255개 회사 중  민원 총량 100% 초과 : 106개 회사

‣ 개인택시 3건 이상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 255명

6. 최근 5년간 서울시‘택시불친절 신고제’로 인해 서울시내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환불한 금액(총액) 및 카드 수수료 지원중단 건수

○ 서울시 법인 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개인택시 종사자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택시불친절 등 요금환불제 시행 표준안(법인택시 조합 매뉴얼) 1부.

2. 서울시 택시정책 사업별 추진현황 1부.

3. 2017년 택시불편 민원감축 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택시물류과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312)	담당사무관	박병성
	☎ 2133-2318	주무관	홍승영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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