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90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준성		이계문		10/10 조봉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감정평가사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17.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계획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내부 관행으로 윤번제로 임의 선정)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추천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정평가사 선정(추천)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828호, 2016.11.21.)

□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서 제출요구(2017.12)

-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8110(2016.11.23.)

Ⅱ		추진배경

□ 감정평가는 국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과세 등 행정목적 활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담보 등의 기준이 되므로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 요구

○ 감정평가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주하면서도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성 내포

□ 각 공공기관은「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무를 의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내부 관행으로 윤번제로 임의 선정)

□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천제’ 도입(‘16.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16.9.1 시행)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임의규정)

⇒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업무수행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제’ 활성화 추진 중

Ⅲ		교육 내용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6-828호)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ㅇ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 (개선안)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중립적 제3의 전문기관 추천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 과제명	세부개선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제고	①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선정 기준 마련 ② 감정평가업자 심사시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평가 완화	조례, 지침, 내부규정	감정평가업무 수행공공기관	’17.12
□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기준 완화	① 개별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규정 개정 ②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개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내부규정	감정평가업무 수행공공기관	법개정 ’18. 6. 시행령,시행규칙 ’17.1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경제제도개선과-2846. 2016.11.2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자체기준 마련

①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흐름도 】

협회 추천의뢰		업자 선정 통보		감정평가		평가서 제출		사후관리
・국가・지자체 ・공기업 ・법원 ・일반단체 등	➡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위원20명) ・요청기관에 통보	➡	・발주처와 계약체결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사전 심사(협회) ・감정평가서 제출	➡	・의뢰기관 의견수렴 ・향후 추천에 반영

①-1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 공정한 추천을 위해 시민단체 위원을 포함하고 사업 시행기관 위원 축소(추천제를 활용하는 사업시행자 참여는 필요)

- 감정평가기관 참여위원을 규모별로 배분

구 분	현행	개선안	비고
위원 구성 (20인)	・국토교통부 2인 ・사업 시행자 5인 (LH,도로공사,국방부,SH,경기도시공사)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 ・학계・법조계 4인 ・협회 임원 2인 ・협회 감정평가, 윤리위 각 1인	・국토교통부 1인 ・시민단체 1인 ・사업 시행자 3인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대형,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각 1인 이상) ・학계・법조계 4인 이내 ・협회 임원 2인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인원 축소
임기	연임	1년 임기(연임 제한)

Ⅳ		세부 교육계획

□ 교육개요

○ 일  시 : 2018.10.30.(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대  상 : 서울시 자산관리과. 자치구 및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재산업무․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 ~ 10:00	30‘	o 교육생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0:10	10‘	o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부동산평가팀장
10:10 ~ 10:30	20‘	o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제도 도입배경	한국부동산연구원
10:30 ~ 11:30	60‘	o 감정평가사 추천제 교육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11:30 ~ 11:50	20‘	o 질의응답 및 마무리

Ⅴ		행정사항

□ 참석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유형 : 기관 주관교육(직무)

○ 인정시간 : 2시간

○ 인정방법

- 서울시 : 토지관리과에서 일괄 등록

- 자치구․SH공사 : 교육관련 부서에 교육시간 별도 통보.

□ 예산 집행

○ 강사료 및 원고료 : 무료(감정평가사협회 주관)

따로붙임 : (권익위 의결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도 권고안 1부.

참 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스템

□ 개요

❍ 시스템명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추천도우미)

☞ 추천 바로바로 처리센터(http://cts.kapanet.or.kr/system/main.do)

❍ 운영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운영목적 :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 기능 제고 및 역할 강화

❍ 법적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ㅇ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감정평가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독립적 운영 (위원장 외부인사 선임) ㅇ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분기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추천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추천제도 활용 필요성

❍ 효율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원 및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시비차단, 이해관계인 독립

❍ 내·외부 압력, 보상금 관련 집단민원 및 감사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행정비용 절감(선정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불요) 등

❍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제고 및 의뢰기관 만족 등 Feed-back

❍ 민원 등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응 지원

의뢰기관의 특성	☞	"공공기관"일수록 공정성 및 수주비리방지	☞	추천 제도 활용
평가목적의 특성	☞	재산권이전[보상(수용) : 강제이전] 대부분
평가물건의 특성	☞	특수유형으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추천제도 운영 핵심원칙

❍ 형평성 : 전문자격사 업무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

☞ 검토항목 : 재무건전성, 손해배상능력, 조직규모 등

❍ 공정성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전문성 등 추천기준에 반영

☞ 검토항목 : 감정평가실적(특수·경쟁분야),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 신뢰성 : 독립적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성 보장

☞ 검토항목 : 감정평가업자 징계/처벌 및 고객만족도 평가 등

❍ 투명성 :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추천도우미)」구축 운영

□ 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 : 온라인 추천의뢰

❍ 추천 및 감정평가진행 절차

추천의뢰(정부 등 → 협회)

추천 의뢰물건 검토 및 평가업자 결정(협회, 1-3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통보(협회 → 의뢰기관, 선정된 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의뢰기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무수행(평가업자)

감정평가절차 등 결과 심사(평가업자→협회)

감정평가서 제출(평가업자) / 고객만족도 평가(추천의뢰자→협회)

❍ 추천업무 세부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