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66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상욱		박안석	전결 10/10 조봉연
협조

연수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의견서 검토  및 처분 방침

2017. 10.

연수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 및 처분 방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 위반자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제외 등 행정처분 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사전통지 대상자 : 21세기녹산공인중개사사무소 김만표 등 40명

□ 위반내용

○ 위반법령 :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동법시행령 부칙(제25372호)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개정 2013.6.4. , 2014.1.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원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원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원

○ 처분사유 : 연수교육 미이수 및 이수기한 경과후 이수

○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 : 총1,520만원

- 20만원(7명), 30만원(26명), 50만원(2명), 100만원(5명)

2		의견서 검토 결과 및 처분 방침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의견 수용 검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전납부 등 현황

구분	합계	사전납부	의견미제출	의견제출	비고
건수	40	13	21	6

○ 사 전 납 부 : 13명(21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김만표 외12명)

○ 의견 미제출 : 21명(좋은인연공인중개사사무소 이서윤외 20명)

○ 의 견 제 출 : 6명(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김기평 외5명)

□ 의견서 검토결과 및 처분 방침 (※따로붙임 참조)

○ 의견 수용 : 과태료 미부과 5명

<수용사유>

- 교육통지를 12월말 받았으며, 장기(2017.2.28.~)간 폐업(김기평)

- 뇌출혈로 2016.7.30.~현재까지 입원중(김주문)

- 교육이수기간(2016.9월~12월)동안 부친 및 모친의 발병 및 병간호(박노경)

- 교육이수기한 바로전 신청한 교육 폐강으로 미이수, 다음달(1.25) 바로 교육이수(윤은철)

- 교육이수 기간중 배우자 간병(2015.8.5.~2016.7.27.) 및 사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함.(우순옥)

○ 의견 미수용 : 과태료 부과 1명[과태료 사전납부 완료(박동혁)]

○ 의견 미제출 : 과태료 부과 21명

5		향후 계획

□ 사전 납부에 따른 행정 절차 종료 : 13명(※따로붙임 참조)

- 사전 납부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 통보 ------------------------------   2017.10.11.

□ 의견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2017.10.11.

붙임   1.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자 조사서(40명) 1부.

2.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2부.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