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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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수도요금의 지방세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상수도요금이 지방세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지방세가 아닌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수돗물 공급이란 급부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이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법률 규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9/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4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