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모든지역 도로상에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에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모든 지역 도로상에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 연락처가 있는 경우 차주에게 연락하여 자진 이동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말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정차량 단속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불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주차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구청 주차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구의 심의진술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을 거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상 예고나 경고 후에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포6)입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정차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근거리 이동 후, 다시 불법 주·정차를 반복하는 악용하는 사례로서 예고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주차시켜도 된다는 기대심리와 맞물려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교통지도과(☎2133-45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 온 한가위, ***님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뜻한 바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9/29 代이정기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