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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창업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회신

1. 우리시 세무행정에 대한 ****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우리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설립등기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3항 제1호에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서울시 내에서 설립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의 설립등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29 조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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