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026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송휘영		박주선	08/10 김경탁
협 조
	주무관			이은결
	주무관			정정은
	주무관			정윤희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509, ’17.4.14.)

□ 조사대상 : 문화융합경제과 소관 시유재산

❍ 토지 : 5필지, 13,777㎡

- 만화의집(1), 애니메이션센터(2), 동대문패션비즈센터(1), 파트너스하우스(1)

❍ 건물 : 8개동, 104,943.9㎡

- 만회의집(1), 애니메이션센터(4), 동대문패션비즈센터(1), 파트너스하우스(1)에스플렉스센터(1)

□ 조사기간 : ’17.8월 ~ 9월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 1단계 : 기초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 건축물 정보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담점유 등 파악

- 2단계 : 현장조사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4단계 : 후속초지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및 제출          : ’17.8.10.

❍ 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 ’17.8월말

❍ 실태조사 결과보고                   : ’17.9.29.限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문화융합경제과) 1부

2. 2.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3. 실태조사 보고서식 1부

4. 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

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