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344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훈	심혁보	윤희천	이영기		07/19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7.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장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 신속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므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2		추 진 경 과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심의 : 원안가결(5.12)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관리담당관) 심의 : 원안가결(6.16)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6.16)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6.20)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6.22)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6.21)

○ 입법예고(시보게재) : 제출의견 없음(6.22~7.12)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7.17)

3		주 요 내 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관련 조문 개정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15.12.10) 관련 조문 수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존속기한-----------------------------------------------------------------------------------------------------------.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대외협력담당관 → 법무담당관) : ’17. 7. 19.(수)

○ 시의회 안건제출(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및 상임위 의결 등 : ’17. 8월 ~

붙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