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890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진경선	전재명		05/29 나백주
협 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2017.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서울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근거 및 매뉴얼 운영현황

□ 근 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상황대응과, ’17.3월)

□ 운영현황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04. 7. 8.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05. 9.16.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06. 7.19. 제정) - 서울시

-  재난발생 시 우리 시 위기관리 체계, 위기경보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규정

-  ’06.7월 제정 후 관계법령, 국가매뉴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총 15회 개정

2		개정 방향

□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4단계 위기경보 체계 개선 및 사후대책 방안 보완

○ ’16.11.16일 AI 첫 발생이후 “심각”단계 발령(12.16)까지 한달 소요

○ 수습복구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질병 재발방지 방안 마련

□ 도심지 특성에 적합한 대응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전업농은 없고 인구 밀집이 높은 대도시 상황을 반영한 매뉴얼로 개선

○ 도심지 위험요인(야생동물 및 인체감염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등 보완

□ 방역관련 기관(부서)간 유기적‧구체적 협력체계 방안 보완

○ 관계부서의 임무·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3		주요 개정내용

□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개선

현 행		개 선
위기관리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조치사항 규정	⇒	재난대응 단계별(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로 조치사항 규정

○ 기존 위기경보 단계별(4단계) 조치사항을 행동조치 중심의 재난대응

(3단계 대응+수습·복구)으로 개편하여 방역의 신속성과 완성도를 높임

	<개선효과>
기존 위기경보 4단계 방역 조치를 3단계 재난대응으로 간소화 하여 방역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습복구 등 사후 조치를 추가하여 질병 재발 방지대책 강화

□ 도심지 특수성을 반영한「가축질병」방역매뉴얼로 개선

현 행		개 선
· 축산농가 중심의 방역조치 사항을 기술 · 인체감염, 동물원 등에 대한 방역대책 부족	⇒	· 도심지 발생 상황에 맞도록 조치사항 개선 · 인체감염 예방 및 야생동물 방역대책 포함

○ 기존 축산농가 중심의 방역 매뉴얼을 도심지 특성에 맞도록 조치사항 개선

○ 인체감염 예방과 야생동물 방역 조치를 포함시켜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개선효과>
도심내 동물원, 철새도래지 등의 방역조치와 인체감염 예방 대책을 가축방역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도심지의 AI 발생 상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예) 야생동물 방역, 인체감염 대책반을 대책본부 구성에 포함하고 임무·역할 명시

□ 재난대응 단계별 관련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선
· 관계부서(실무반) 상황별 임무·역할과 방역부서와의 협조 방법 등의 기술이 부족	⇒	· 재난대응 프로세스 중심으로 상황별임무·역할을 구체화하고 부서간 협조를 강화

○ 기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부서의 기계적 조치 사항을 재난대응 프로세스 중심으로 기술하여 기관별 임무·역할과 부서간 협조 사항을 구체화 함

	<개선효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 징후부터 비상대응까지 관계부서의 행동조치와 부서협력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긴급 상황시 부서간 업무 명확화

□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부서)별 협업체계 명시

현 행		개 선
군부대 등 유관 기관의 단순 협조사항만 기술하고 명확한 임무와 요청단계 등 부재	⇒	재난상황 대응별 유관 기관 협조사항과역할 규정, 지원요청 대상 구체화

○ 유관 기관별 협조내용과 지원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동원의 효율성을 높임

	<개선효과>
재난 현장에서 소방, 경찰, 군부대 등의 기관별 역할과 자원동원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4		향후 계획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상황대응과, 5월중)

○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등 개정에 따른 매뉴얼 보완·개정(6월중 예정)

※ 현재 개정중인 중앙부처 방역 매뉴얼의 확정 내용을 우리 시 매뉴얼에 반영하여 최종확정

○ 개정 매뉴얼에 대한 방역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시(워크숍, 6월중)

붙 임   1.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1부.

2.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