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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756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두지영	代한초희	한재헌		09/29 권용대
협 조
	감사담당관		이경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규제개혁 공무원 인센티브 추진계획

2017. 9.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추진계획

규제발굴 및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규제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법무담당관-4194(2017.3.16.)호 - 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성북구 규제 신고구민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포상)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기본방향

○ 개선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규제개혁 동기부여 및 분위기 확산

○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규제개혁 인센티브 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 대비

Ⅱ		추 진 계 획

□ 지급대상 :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 공적분야

○ 일선현장에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상 규제 및 인·허가 행태 개선 등에 실적이 우수한 자

○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

○ 중앙 규제개선 과제, 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자

○ 기타 규제개혁(완화) 등 발굴 및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인센티브 내용

○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 직무수행 우수직원 선발 및 행안부 규제개혁 유공자 선발 시 표창 추천

-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추천 및 실적검토 : 기획예산과

○ 인사상 우대 :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가점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임용)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 [붙임2] 관련 법령 및 지침 참조

○ 징계 경감 : 징계 의결 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참작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규제개선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원       : 행정지원과

○ 적극행정 면책, 징계 경감제 시행                  : 감사담당관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철저                    : 전부서(동)

붙 임  1. 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서울시) 1부.

2. 규제개혁 공무원 관련 법령 및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