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41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김근태	09/29 김태희
협조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7.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행사일시 : ’17. 10. 26(목) 16:30 ~ 17:30 (서울인쇄대상)

※ 인쇄문화축제 :  ’17. 10. 26(목) ~ 10. 27(금) / 광화문광장 (2일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광화문 아띠홀) 및 광화문 중앙광장

❍ 주최/주관 : 서울시 / (재)서울인쇄센터,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행사내용 :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인쇄유공자 표창,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및 우수 인쇄물 전시, 시민체험행사 등

❍ 상장수여 대상 : 제12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자 34명
(수상대상자 명단 및 심사결과 따로붙임)

2		세부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의견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우수인쇄작품 시상 및 유공자        포상으로 인쇄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술가치 보존 및        발전동기를 부여하고

❍ 우수인쇄물 전시 및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산업 홍보        및 위상제고, 인쇄역사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로서

❍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해 왔고 공익적 목적의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 서울특별시장상(34부)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검토의견

❍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국내외 우수 인쇄물 발굴은 물론 유수한 인쇄문화의 역사를 이어 받아 미래 인쇄문화를 보다 발전 시키고 인쇄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쇄인들에 대한 격려와 인쇄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 마련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우수 인쇄작품 시상은 ’06년부터 ’16년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해왔고 올해도 대상인원을 확대 하지 않고 부상 없이 시장상만을 수여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향 후 일 정

시장상 자체공적심의                         2017. 9.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2017. 9.

상장수여 (제12회 서울인쇄대상)          2017. 10. 26.

붙  임 1.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결과 보고(공문) 1부

2. 수상작 리스트 1부

3. 공모전 심사기준 1부

4. 상장(안) 1부.

5.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