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통보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감사담당관-15267(2017.9.22.)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운영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조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기관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 개정 등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맞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확정하여 출자·출연기관별「직제 및 정원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한후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게 조직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 감사지적예시 :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나타내고 있음

〔직제 및 정원규정<별표1>정원표〕

구분	계	상근임원	1급	2급~3급	4급~5급	6급~7급
상근임원	1	1	-	-	-	-
정규직	248	-	6	37	110	95

- 이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내부승진 등을 통해 직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몰릴 수 있어 향후 인사적체와 과도한 인건비 편성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업무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울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업무택시를 직원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등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2. 「서울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임덕영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9/29 임출빈
협조자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시행	공기업담당관-124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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