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56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9/29 김영삼
협 조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비 집행잔액 사용계획 보고

2017. 0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비

집행잔액 사용계획 보고

’18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대폭 감축에 따라 산사태 예방 추진에 지장을 최소화 하고자 ’18년 사방사업 대상지 중 조기 시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17년 사방사업비 집행 잔액을 일부 활용하여 금년 내 집행 완료코자 함.

□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현황

○ 사업내용 : 사면정비 31개소, 사방사업 154개소, 사방댐 7개소

○ 사 업 비 : ******백만원 (국비 ****** 시비 *****)

○ 추진현황 : 사업완료 189개소 (공정률 99%, 9.29.현재)

□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현황

(9/28 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현 황
• 총사업비 중 배정잔액	A	*****
• 기배정액 중 낙찰차액	B	*****
• 집 행 예 정 액(12월중)	C	실시설계비 ***
• 집 행 잔 액 (D=A+B-C)	D	*****(낙찰차액 *****)

□ 문 제 점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대폭 감소( 금년 대비 68억원 감소 )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규모) 대폭 축소 불가피함.

○ 서울시의 산사태 무재해 도시 실현 공약 이행에 지장 초래

□ 해결 방안

○ ’18년 사방사업 대상지 중, 금년 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17년 사방사업 낙찰차액 일부를 활용하여 조기 시행

○ 낙찰차액 재배정 대상지

- 공사시행 중 현장 여건 상 추가 공사비 필요지역 (1개소 )

- 인접 주민의 산사태 대책 요구(민원)가 지역 (1개소 )

- 금년내 사업완료 가능한 지역 (16개소 ) (소유자 동의, 행정절차 기간, 절대공기 등 고려)

□ 조치 계획

○ 재배정 계획 (총 18개소, ******)

▶ 서대문구 1개소 ********	사면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부족분
▶ 은평구 1개소 *********	산사태방지 대책 요구 민원 발생지 (2018년 사업 요청지)
▶ 종로구 2개소 ********* ▶ 관악구 14개소 ********	’18년 사업대상지 중 실시설계가 완료 되어 금년 내 사업완료 가능지역

○ 금년 사방사업으로 발생한 낙찰차액(********)중 재배정이

필요한*******을 감배정하여 상기 자치구에 재배정

○ 불용 예상액 : ********

- 원인행위는 가능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까지 집행완료 불가 (사고이월 지양)

□ 향후 일정

○ 예산감배정 및 재배정 (10월초)

○ 재배정 부서 공사 발주 및 시행 (10월∼12월)

붙임 : 1)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 집행 현황 1부.

2)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시행 대상 목록 1부.  끝.

( 관악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